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2025년 04월 17일(목) 19:07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도 지급된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