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5명 기소
2024년 04월 23일(화) 11:40
순천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유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A(41)씨와 부모,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등 3명은 구속 기소 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부터 올해 1월 까지 순천시 조례동의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세입자 137여명에게 전세보증금 95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 없이 사채를 끌여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를 내줬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을 건네주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수사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검 순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A(41)씨와 부모,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등 3명은 구속 기소 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자본 없이 사채를 끌여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를 내줬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을 건네주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수사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