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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너무 길다”-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년 04월 15일(월) 00:00
총선은 끝났다. 여당은 참패하고 야당은 대승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혹자는 꼴보기 싫은 몇 사람을 낙선시키지 못한 선거여서 질이 조금 낮은 대승이라고 찜찜해 하는 것 같다. 국회는 의석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범야권 192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승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선거에는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온갖 정치를 펴야 할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투어라는 교묘한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2년차이고 3년이 더 남은 대통령 임기에 대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가 전국에 메아리치면서 여당은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1960년, 우리는 고등학생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야당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가 등장하자 민심이 밀물 쏠리듯 기울어 정말로 갈아보자는 여론이 가득했다. 정상적인 선거로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고 여긴 이승만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선거날인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일어나 세상이 요동쳤으며, 끝내는 4·19가 일어나 가짜로 당선된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망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바사바’라는 부정부패의 상징적 언어가 자유당 12년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였고 더 질이 나쁜 부정선거는 끝내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불행으로 결론 났다. 윤석열 정권 2년은 어떠했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참으로 귀한 선거구호로 집권했지만 시작부터 불공정과 몰상식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2년이 계속됐다.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옮겨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노라던 약속은 과연 지켜졌는가. 2년 동안 기자회견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야당 대표와 회담 한 번 가진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인가.

민족정기를 고양하여 정의로운 국민정신을 함양해야 할 정부는 참다운 독립운동가들을 박대하고 독재자인 이승만이나 치켜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그런 정권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민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까지 일본에 굴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인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친일파들이 큰소리치면서 친일이 뭐가 문제냐고 떠드는 세상을 만들었으니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외교적 조치와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선제공격’이니 ‘과감한 응징’이니 이런 말만 부르짖으며 전쟁 위기만 고양시키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

18년의 군사독재와 12년의 신군부 독재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국민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검찰독재’가 횡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리오.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에 우리의 건전한 민주국민들은 환호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반(反) 민의의 정권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 ‘자유’를 떠들어 대기만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깡그리 말살하려는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는 정권을 3년 동안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숫자 108대 192의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무능·불통의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태원참사 등 그 많은 백성들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그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역사상 어디서 볼 수 있었던가. 고요하고 잔잔한 강물도 성난 파도로 변하면 배를 뒤엎어 버린다. 민심이 천심인데 화난 민심은 아무리 큰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만다. 3년이 너무 길다고 여기는 민심을 온전하게 달래주지 않고는 3년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한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으니, 옳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진정으로 권력이 욕심나서 3년을 채우고 싶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공정과 상식’을 언어 그대로 살려내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3년을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는데 예전대로 그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라면 대오각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