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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5개 집중 가입…수천만원 보험금 탔다면?
법원 “10년간 보험료 1900만원 내고 5900만원 수령…부정수급 아냐”
2024년 04월 14일(일) 19:56
2년만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12건 등 총 15건에 가입하고 9년 동안 85차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정취득에 해당할까.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부터 2010년 5월까지 우체국 보험 등 총 15건 이상(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0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2019년 7월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입원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고 총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했고, 고의사고와 허위 입원이 의심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부담보험금을 부정취득한만큼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6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체결 당시 아내와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매년 3200~7500여만원의 수입소득을 올려 월 96만원의 보험금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점과 10년동안 A씨가 19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9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은 현저히 과다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료기록상 입원기간(2010~2019년 총 1123일) 중 무단 외출은 단 2일에 불과할 뿐이고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원장이 과다입원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받아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자체는 인정되고 고의·허위사고로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