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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철도통합 무선망 국비 지원 광주 외면”
2023년 09월 20일(수) 19:45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20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130억원), 대구(484억원), 대전(260억원), 인천 (380억원) 등 총1254억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4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1~4호선은 30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억원 중 국비 138억원(30%)을 활용해 5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부산 1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억원을 투입해 1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년 노후시설 교체,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