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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논란 단체에 예산 더 퍼준 진도군의회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 집행과정 지방보조금 유용 의혹
군의회, 올 추경서 예산 증액…군, 전액 삭감 요구·감사
2023년 05월 22일(월) 18:00
진도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진도군의회가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단체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진도군은 해당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288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축구협회의 유소년 축구대회 보조금 8000만원을 포함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진도군은 대회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지만, 군의회는 전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이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A군의원이 예산 증액 의견을 펴면서 보조금 증액이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예산 심의장에서 군의원들에게 해당 단체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면서도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예산을 심의한 또 다른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단체 예산 증액에 대한 의원들 간 논쟁이 심했다”며 “A의원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밀어붙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도에 사는 한 주민(65)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혈세로 꾸려졌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의원의 쌈짓돈처럼 예산이 쓰이니 화가 난다. 무능한 군의원은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은 진도군 축구협회에 개최비 8000만원이 든 ‘2022년 진도군 축구협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13조, 15조를 위반한 점을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