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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학 중 장애학생 학교가 돌본다
시교육청, 7월부터 2곳 시범 운영 위해 공모…1개교 신청
전교조 광주 “학교에 떠넘기기…전문인력 구하기 어려워”
2023년 05월 16일(화) 20:40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학부모가 주도했던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을 전문기관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학교 공모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모집한 결과, 사립인 세광학교 1곳이 신청했다.

시범학교는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5일간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이상 돌봄, 통학차량·중식도 제공해야 한다.

또 돌봄인력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와 지원교사, 보조인력, 통학차량 운영 등 15명에서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특수학교는 5개교로 초·중·고·성인 등 총 3400여명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방학 중에는 특수학교에 학생을 보낼 수 없어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을 위탁 운영했다. 매년 200~300명 학생이 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부모연대는 “인력난이 가중된데다 교육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1년부터 시교육청과 특수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희망한 학교 1개교(사립)와 공립학교 1개교를 추가 모집해 총 2개교에서 오는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학 프로그램은 돌봄이 아닌 학생의 특기 신장 기회 제공과 일상생활 능력 신장,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다.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김선성 과장은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많은 협의와 고민을 해 왔다”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업무를 학교로 떠넘기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 모집은 결국 학교 현장에 떠넘기기식 관료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학교 주요 운영 내용은 여름방학 10일·겨울방학 15일, 1일 5시간, 통학 차량 및 중식 지원 등 교육 편의 제공”이라며 “이를 위해 핵심 쟁점인 인력을 학교마다 15∼30여명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방학 중 단기 근무, 높은 업무강도, 낮은 보수 등 특수교육의 특수성에 비춰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광주지부는 “시범학교 정책 내용을 보면 예산을 보낼 테니 운영계획서 쓰고 모든 인력을 구해서 운영하고,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식이다”며 “전형적인 학교에 떠넘기기식 무능한 관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자체와 협력으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사업으로 특수교육 방학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365일 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