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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일회담, 국조 대상 아냐”
민주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김기현 “외교 트집잡기 의도”
2023년 03월 30일(목) 19:05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상외교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 국회를 외교 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원로 고언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다”며 “정상외교를 국내 정쟁거리로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정상외교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 대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주구장창 반일 죽창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 목적 정쟁 유발과 국민 반일 정서 자극을 통한 정치적 이익 획득 목적의 치졸한 입법권 남용 행위”라면서 “국가 영속성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익과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한 몰염치한 반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남긴 지난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