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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책무 못 지킨 대통령 물러나야”
양금덕 할머니 등 굴욕 외교 규탄
2023년 03월 21일(화) 21:1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광주시의회 앞 소녀상 옆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악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일 전국 각계에서 ‘매국·빈손 외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을 포함한 40개 단체와 양 할머니는 21일 광주시의회 앞 소녀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해국에 책임 하나 묻지 않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할머니와 단체는 한일회담 결과에 대해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탄핵사유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당사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돈을 받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명백히 거부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을 위한 현수막 달기 모금운동이 24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대학생 1000명 서명운동이 21일 시작됐다. 또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지난 20일 전주에서 정권 퇴진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 순회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