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전남 하루 4명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다
의사 가장 적은 전남 최악의 의료 취약지…광주도 공공의료기관 없어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필요
2023년 01월 16일(월) 19:2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에서 하루에 4명 이상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적고, 광주는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의료격차 실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17개 광역시·도의 ▲시도별 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남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 부족하고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가 높은 지역으로 지목됐다.

광주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반해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광주와 전남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총 152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명 꼴이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10만명)당 사망률로 환산한 치료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43.80명이었다.

전남은 47.46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였고, 광주는 44.71명으로 8위를 기록해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의사수는 지역의 중증·응급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수를 인구 1000명 단위로 환산했다.

환산 결과 전남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0.47명으로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0.49명, 충북 0.54명, 경북 0.55명, 경남 0.57명 순으로 전국 평균은 0.79명이었다. 광주는 1.04명으로 서울(1.59명)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지역)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광주·대전·울산·세종이 ‘0%’로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강원도(중진료권 6개 중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1곳 )는 17%의 설치율을 보여 뒤를 이었고 인천이 25%, 부산·경북·전남·경기 33% 순이었다.

전남은 6개 중진료권에 2개의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있어 6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광주·전남에서 의사 혹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 발생률이 높다”며 ”특히 전남은 도서 산간 지역이 많고,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제안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 신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자체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