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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산하기관 기강 해이 심각”
이재태 도의원 “생물의약센터, 인사 불만 직원이 흉기 들고 난입”
박문옥 도의원 “민생사법경찰 4명에 불과…도내 안전감찰 소홀”
2022년 11월 08일(화) 20:05
인사 업무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난입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등 전남도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 불만 있다고 흉기로 위협?”=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태(더민주·나주3) 의원은 이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 산하 ‘생물의약센터’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흉기를 들고 간부 회의 자리에 들어가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고, ‘해양바이오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의 물품 구매 계약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생물의약센터의 경우 지난 7월 28일 업무보고 회의 중 특정인의 인사 홀대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흉기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위협했지만 경찰 신고는커녕, 징계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도 노동청이 센터 고위 간부의 연구원들에 대한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지난 2월 혐의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전남도의 후속 조치의 진행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센터 고위 간부의 특정 업체와의 물품 구매 강요 등에 대한 노동청 조사 뒤에도 전남도의 조사와 징계, 처벌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고 질타했다.

◇“안전분야 감찰 소홀한 것 아니냐”=박문옥(더민주·목포 3) 의원은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안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남도내 안전감찰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식품, 환경, 보건,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전남에는 소방(159명), 어업감독(93명), 환경(92명)과 의약품, 농약·비료, 긴급 안전점검 등 24개 분야에서 700명(도 194, 시·군 506)의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소방본부 159명을 제외한 35명 중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농약비료, 방문판매 분야 단속과 수사를 벌이는 민생사법경찰은 4명에 불과한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검찰 송치실적을 보면 1027건 중 자동차 의무이행 단속이 622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식품위생 13건, 공중위생·원산지 위반 각각 2건씩으로 17건이 전부”라고 실질적 단속을 위한 인원 확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