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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해도 의정비 올린 시·군 의회
도의회·전남 18곳 일제히 인상…재정자립도 향상, 진도군 유일
2022년 11월 01일(화) 19:45
전남도의회와 진도군의회를 제외한 전남 시·군 의회 대부분이 4년 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음에도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전남 18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도의회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64만원(16%) 오른 4092만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합한 도의회 의정비는 올해(5328만원)보다 10.6%(564만원) 인상된 5892만원이 지급된다.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15.70%)보다 10.53%p 오른 26.23%라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4년 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무려 의정비를 13%p나 올린 여수(4070만원), 9.5%p 인상한 곡성(3361만원), 8%p 인상키로 한 순천(4063만원), 7%p 인상한 화순(3764만원) 등은 4년 전에 견줘 인상폭 만큼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여수의 경우 4년 전인 2018년(재정자립도 36.64%)에 비해 올해 재정자립도가 7.34%p 떨어진 29.3%에 그쳤고 곡성은 4년 전(16.66%)보다 8.36%p 하락한 8.3%의 재정자립도에 머물고 있다. 순천의 올해 재정자립도도 17.8%로 4년 전(27.59%)에 비해 9.79%p하락한 상황이다. 화순의 올해 재정자립도도 13.9%에 불과해 4년 전 21.13%에 견줘 7.23%p 내려앉았다.

전남도를 제외한 전남 22개 시·군 중 4년 전 보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지자체는 진도가 유일하다. 진도군은 4년 전 14.11%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4.5%로 0.39%p 올랐다. 반면, 의정비는 광양(4038만원·동결), 영광(3769만원·동결), 고흥·강진(미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