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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몫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22년 08월 18일(목) 23:00
정당 불신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 양당 지지층조차 절반이 넘는다. ‘대통령 당으로의 거듭나기와 주류 세력 교체’로 바쁘지만 국민은 냉담하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 92개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 흐름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9주차부터 30% 중후반대를 유지한다. 민주당은 11주차 이후 국민의힘에 계속 앞선다.

최근 10개 조사로 좁혀보면 민주당이 7:3으로 앞서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 49.3% 최저 33%, 국민의힘도 최고 38.4% 최저 32.5%를 기록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반사 이익의 정치는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지지를 철회한 사람 중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12.4%다. 지지 이탈층의 29.5%는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낮은 지지율의 반사적 이익을 바란다면 바보 같은 일이다. 누가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실력을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열려 있는 신당 창당론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은 비명(非明)계의 선택이 관심이다. 핵심은 ‘팬덤 정당 대 대중 정당’의 싸움이다. 소수의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행동가인 강성 지지자들의 확대된 영향력으로 유권자들과 더욱 괴리된 정당으로 변화하는 부정적 결과의 우려다.

‘위명(明) 설법’ 주장은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우리를 지키는 성의 뒷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느냐”는 반론에 작아진다. ‘닥치고 투쟁’ 기조의 민주당은 곧 어떻게 중도층을 끌어안을지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석 갈등’은 여권 분화의 뇌관이다. ‘좌파 세력 외에 정권교체를 갈망했거나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당외 인사 등을 포함한 국민통합형 재창당’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을 구축을 위해 기존 여권에 일부 야권 인사까지 포함하는 시나리오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집안싸움’은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다. 이면에는 변화가 요구되는 집권당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우리 정당과 정당 정치의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싸움이기도 하다.

당내 주도권 쟁탈전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당으로 거듭나기’라는 역사의 반복이다.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대통령은 자신의 당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명박과 문재인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친위 비대위’라는 평가를 보면 권력의 결심은 확보해 보인다. 문제는 ‘신뢰 위기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마당에 최악의 경우 ‘어쩌다 대통령’이라는 무능 프레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다.

집권 여당 집안싸움의 핵심은 ‘체질적 충성 여당이자 대통령 결사 옹위의 집권 여당’ 대 ‘파시스트적·조직중심적 그리고 일방주의적 정당’의 논란이다. 여론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가치에 충성하는 정치’의 대결로 바뀌는 모습이다.

여의도에선 “당 구성원의 핵심인 의원 중 현안이 터지면 올바른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가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찬란했던 청년 정치의 막을 내리는 것”이라거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아니면 2선 후퇴다. 뱃지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제대로 수용하는지,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유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지, 기존의 정당체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견제와 협력의 당정 관계와 정당의 민주적 개혁 및 당내 민주주의 확대 요구도 마찬가지다.

결국 윤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인 발언에 입장 표명한 적 없다”라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 뚝심과 배짱, 자기 확신이 윤 대통령의 강점이니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개혁과 포용력으로 국민에게 품이 넓은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