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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매각
40년 경작 임대계약자들 고령화에 소유권 확보도 안돼
군, 농축산식품부와 수의계약 방식 매각 협의 진행 중
2022년 02월 02일(수) 19:00
고흥 해창만 간척지. 40여년간 임대로 경작중인 농민들의 숙원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해창만간척지의 임대농지 628필지 225㏊가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는 1984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지역 농어민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포두·점암·영남면 주민 306명은 매년 고흥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해창만 간척농지를 경작해왔다. 하지만 임대계약자들은 40여 년 가까이 간척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시 경작자 지위에 머물러 있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군이 매각추진 중인 임대농지는 1998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해창만 간척농지 1006㏊에 대한 매각승인을 얻을 당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침수로 인해 집단 민원이 우려되면서 매각도 보류된 농지였다. 임대농지 구역은 대구획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사업을 통해 침수위험이 해소됐으나 현재까지 매각을 해주지 않아 임대계약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계약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임대계약 체결 절차의 불편 호소도 많았다. 매각을 통해 계약 절차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군은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계약자의 불편 해소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남도를 경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농지를 매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다.

1984년 이후 임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해온 임대계약자들은 임대농지임에도 복토 등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기도 했다.

고흥군은 임대농지를 40여년간 소유자 입장에서 선량하게 관리해온 임대계약자들의 열의와 특수성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주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창만 간척지의 임대농지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숙원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