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혁신도시 정책 수립 시급하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열 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부터 기관 입주가 시작된 후 8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나주시 지방세와 총세입 규모, 지방교부세 등 재정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7년 말 기준 나주시 인구 1인당 총예산 규모는 752만 원으로 순천시나 광양시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성과 이면에는 7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과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환경 문제 등이 존재한다.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혁신도시를 본래 목적인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총괄할 기구로 ‘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비교된다. 행복청은 기반시설(인프라)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생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관련 조직인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예산과 인력은 행복청에 비해 각각 6분의 1과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공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래 취지대로 자립형 혁신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설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부터 기관 입주가 시작된 후 8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나주시 지방세와 총세입 규모, 지방교부세 등 재정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7년 말 기준 나주시 인구 1인당 총예산 규모는 752만 원으로 순천시나 광양시보다 월등히 많다.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혁신도시를 본래 목적인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총괄할 기구로 ‘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비교된다. 행복청은 기반시설(인프라)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생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