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수년간 국·도비 확보에 매진한 결과, 재정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시 예산 규모가 최종예산 기준 2015년 6395억원에서 2018년 1조 원대 달성 이후 2020년 1조 2255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남 시 단위 예산 규모로 여수시 1조 6962억원(한 명당 605만원), 순천시 1조 6528억원(한 명당 586만원), 목포시 1조 1669억원(한 명당 520만원)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는 1조 2255억원(한 명당 807만원)으로 인구수보다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20년 예산 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 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 몇 개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남도 내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광양시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본예산 기준 광양시 재정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유형 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재정여건은 여전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 2019년 대비 862억원이 증가한 329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정자립도 산출 시 보조금은 총세입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자체 세입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325억원으로 2019년 512억원보다 187억원이 감소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전남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여수(33.81%, 1위), 광양(24.59%, 2위), 2020년은 여수(27.02%, 1위), 광양(24.34%, 2위) 순이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8.59%로 2019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국도비 증가와 법인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받고 지방교부세가 2019년 2962억원에서 2020년 2574억원으로 388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가고, 적극·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