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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업체 점검 손 놓은 영산강환경청
226곳 점검계획 세워놓고 실제 점검 22곳 그쳐…점검률 9.7%
7개 환경청 중 최저…불법 폐기 적발 어렵고 막대한 혈세 낭비
2021년 10월 17일(일) 21:00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광주와 전남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현장 지도 관리와 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애초 계획했던 현장 점검 일정도 대부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로, 법령에 따라 적정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1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지난 2019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226곳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실제 점검은 22곳에서만 진행됐다. 점검률이 고작 9.7%에 불과하다보니 어떤 업체를 점검한 것인지, 왜 그 업체를 점검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만하다.

영산강청의 점검률은 환경부 산하 7개(한강·금강·낙동·대구·원주·전북) 환경청 중 가장 낮았다.

임 의원은 “금강청과 원주청의 경우 점검 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점검, 점검률이 106%를 기록한 반면 영산강청은 고작 10%도 못 미치는 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구청 55.4%, 낙동강청 37.5%, 전북청 32.6%, 한강청 31.9% 등의 점검률과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7개 환경청의 평균 점검률(3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점검을 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8년에도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점검률이 46%에 머무는 등 환경부 산하 7개 환경청의 평균 점검률(46.7%)에 못 미쳤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점검 관련 부서 직원이 4명에 불과해 원활한 현장 지도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이 허가와 점검 등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해 점검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 피해 뿐 아니라 불법 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은 “현장점검은 지정폐기물 발생, 운송,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활동”이라며 “낮은 점검률은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불신과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영산강청의 타지역 대비 낮은 점검률은 의지의 부족인지 지역청의 구조적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