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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위해 총력을
2021년 07월 28일(수) 00:40
광주시와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손을 맞잡았다. 양 시는 최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시인 광주와 울산은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시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절차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예타 면제를 위해 두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결정하고, 350병상에 총사업비 1천500억 원 규모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에 비해 수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원은 일부 취약 계층의 의료시설을 넘어 시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는 국토균형발전 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길 바란다. 광주시 역시 울산시와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