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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 신광식 고려인마을 법률자문단 변호사
2021년 06월 01일(화) 01:00
신광식 고려인마을 법률자문단 변호사
지난 2015년 메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건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입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다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위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는 유럽에서조차 수많은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우수성으로 인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비해서 초기 대응을 잘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줄였다. 마스크 쓰기, 철저한 방역, 폭넓은 진단,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중증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덕분이다. 이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7%에 불과하다. K방역의 성공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맡은

41개 공공병원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공병원은 1차 대유행에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의료 편중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응급 상황에 더 잘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의료 이용 형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대전 거리인 200㎞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7조 3000억 원이 든다는 데 이 돈이면 30개에 달하는 현대식 공공병원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편의적인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때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고 질적으로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이란 단순히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 의료, 중증 질환 등 중요한 질병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실시하는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이다. 둘째, 수평적으로는 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이다. 셋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도입을 위한 국내 의료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지역 사회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중증·응급·재활 치료 및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로 확충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기존 소규모 의료원이 있는 곳은 적정 규모로 증설하고 의료원 자체가 없는 곳은 신설하거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정 규모의 민간 병원을 인수해 재개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설이 필요한 곳에는 경제성 분석 항목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우수한 의료 인력 등 각종 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익적 별도 기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또다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논의에만 그쳐선 안 된다. 고속도로 하나 없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까이에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면 나의 가까운 가족, 이웃의 생명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