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무더기로 반대·기권에 나서면서 거대 야당의 ‘호남동행’이 ‘헛 구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를 통해 ‘호남동행’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찬성 168, 반대 75, 기권 7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아특법 국회 통과 과정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8월 13일 아특법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장조사를 했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두 고 세 차례나 회의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재단 직원 고용 승계 문제를 특혜라며 반대하면서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까지 회부돼 지난해 12월 23일 문체위에서 표결처리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특히 ‘호남동행’ 의원들의 침묵이 이어졌다.

광주·전남에 제2지역구를 둔 31명의 호남동행 국민의힘 의원 중 무려 29명의 의원이 반대와 기권·불참으로 호남의 열망을 저버렸고, 그나마 광주에 제2지역구를 배정받은 장제원·하태경 의원 등 2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범위를 전북 호남동행 의원으로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북지역 12명의 호남동행 의원 중 찬성은 유의동 의원 1명이었고, 11명의 의원은 반대와 기권·불참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호남동행 43명의 의원 중 찬성은 3명이었으며, 호남동행 의원이었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전봉민 의원도 끝내 호남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지난해 ‘5·18 왜곡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이들 ‘호남동행’ 의원들의 협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지역 호남동행 의원인 장제원 의원·김용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5·18 왜곡 처벌법에 반대하고, 하태경 의원은 기권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또다른 지역 현안법안인 한전공대법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를 거론하면서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