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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부양책·예산안 서명
연방정부 예산 셧다운 하루 앞두고
2조3000억 달러 패키지 예산안
실업자 등 보호조처 중단위기 벗어나
2020년 12월 28일(월) 18: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달러(2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900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000억달러(약 1534조원) 규모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000달러(219만원)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처는 아예 중단됐다.

미국에선 지난 3월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평소엔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전날 종료됐다.또 주(州)정부 자금이 부족하면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있었다.이들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의회가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실행되지 못할 위기였다.

실업자 보호 조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자·세입자 보호 조처가 중단되고 연방정부가 문 닫을 위기에도 주말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겨 비난을 불렀다.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그는 이날 서명 성명을 내기에 앞서 트위터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남겼으나 부연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