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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거론
靑 주례회동서 ‘국정운영에 부담’ 발언…“검찰 집단행동 부적절” 비판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낡은 것 결별해야 미래”
2020년 11월 30일(월) 19:45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동반 사퇴가 난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데다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추 장관을 경질시키는 문제도 쉽지않아 동반 사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추 장관도 갈등 국면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의를 표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뚜렷한 입장보다는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모든 공직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엿새 간의 침묵을 깨고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어 정 총리가 거론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임기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강제 사퇴시키기도 어렵고 또 추 장관을 동반 사퇴시키는 문제도 결코 쉽지 않다”며 “추-윤 동반사퇴 문제는 내달 2일 징계위의 결정이 이뤄진 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