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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2제
2020년 10월 20일(화) 00:00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5개 혐의 ‘징역 2년 3개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루에 5개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3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A씨에게는 이날 하루 도주치상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에도, 범행 동기·경위·정황 등을 반영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유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집유기간 사고·재판 중 무면허 운전 ‘징역 8개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 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광산구 수등로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4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刑)은 합리적 법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