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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지방 시각에서 전면 수정을”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재정분권 1단계, 지역 간 격차 키우고 균특회계 감축 초래
지방인구 감소 가속…SOC 배려·소멸위기지역 지원법 필요
국토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2020년 09월 23일(수) 19:36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3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시민대표 등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수도권의 새로운 확장, 충청권만을 위한 불균형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재정 분권 1단계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키우고, 호남권 등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감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수도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지방정부, 호남권 등 비수도권이 주도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균형발전은 ‘시혜적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지방의 시각에서 비수도권이 주도해야=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수십년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차등적 재정분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 수도권이 48조원(57%), 비수도권이 36조원(43%)로 비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규모는 수도권 98.5조원(39%), 비수도권 155조원(61%)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50.5조원, 비수도권에 119조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지방재정을 분석해 과거 재정 불균형이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611년간 모두 3201조원의 지방재정(일반회계) 가운데 수도권이 36.8%(1179조원), 영남권이 27.7%(885조원)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고작 15.7%(502조원)에 그쳤다. 기반시설(SOC) 및 산업경제 관련 지출은 61년 동안 627조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36.3%(227조원), 영남권이 28.8%(180.6조원)를 가져갔다. 호남권은 14.0%(87.5조원)였다. 그는 지역경제 성장지역에 대해서는 세출 측면의 권한 이양, 지역경제 침체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라는 ‘차등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매년 정례화, 기반시설(SOC) 호남권 배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및 지역 특성 반영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초빙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상생협력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경제력 및 지역혁신지수에서 8위와 16위, 균형발전지표에서는 7위와 17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다. 14대 국회에서 호남권 국회의원은 39명이었지만, 21대에는 충청권과 같은 28명으로 무려 11명의 금배지가 사라졌다.

김 초빙연구위원은 “상생협력은 이제 광주·전남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서 호남권에서 지난해에만 8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젊은층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질적 구조마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민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상생협력이 중요 키워드 돼야”, “비수도권 생산 기능 중시해야” 등 주장=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대해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는 “재정분권, 상생협력, 지방소멸 등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균형발전을 구현할 공간 규모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소비, 비수도권이 생산의 기능을 주로 맡고 있다고 보고, 비수도권의 생산 기능을 중시하는 재정정책과 탄소세 등 새롭게 논의되는 세금을 지방세로 하는 부분도 논의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의 집중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며, 국토균형발전의 포커스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문화·사회간접자본 등의 확충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의 대책이며, 지방의 입장에서의 균형발전 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앞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시민사회 등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로드맵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