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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광주 평균 1억 7000만원·전남 2억 2700만원
전남 제한액 전국서 가장 높아
2019년 12월 09일(월) 04:50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7000만원·전남이 2억2700만원이다. 전남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광주에서는 동남을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어 동남갑 1억6100만원, 서구갑 1억6100만원, 북구갑 1억7800만원, 북구을 1억8000만원, 광산갑 1억6800만원, 광산을 1억7200만원이었다.

전남에서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여수을 1억60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산정한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광주는 북구을이 1만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장흥이 9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이 6179통으로 가장 적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