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선 당원모집 광주시 공직자 대거 관여 확인
산하기관·국장급 등 간부 포함
정종제 부시장 위해 활동 정황
광주지검 20여명 소환 수사 속도
2019년 12월 08일(일) 21:10
광주지검이 광주시와 산하기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일부 공직자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집을) 도운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미 일부 혐의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와 기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9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출마 예상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광주도시공사 간부의 사무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 자료가 발견됐는데, 1차 모집책만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집한 남구에 주소를 둔 민주당원 리스트만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당원명부를 토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정 부시장은 지난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과는 별개로, 광주시 공무원과 시 산하 직원 등 20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국장급을 포함한 5급 이상 광주시 간부도 여러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평소 정 부시장과 가깝게 지내온 광주출신 중앙부처 모 고위 공무원도 당원모집 명부 추천인 명단에 포함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를 받은 공직자 중 광주시청 모 간부를 비롯한 일부는 이미 당원모집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원모집에 관련된 공무원 중 일부가 정 부시장의 고교동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동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모집 정황과 전보·승진 인사 등 암묵적 대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청 내에선 그동안 인사철이면 일명 ‘IS라인’이란 별칭으로, 특정고교 출신의 승진과 주요 보직배치 등이 입살에 오르내렸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 부시장은 취임 후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특강행정’으로 내부 직원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불법당원 모집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 부시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제 부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모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사후에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당원모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관권선거’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은 당시 강운태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 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대영 광주지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