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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이번엔 결론 내려야 |2020. 10.07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5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전남도의 광역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재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그제 “최근 시의원들과 5개 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났…

21대 국회 첫 국감, 정쟁보다는 대안 제시를 |2020. 10.06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은 벌써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

조비오 신부 모독 전두환 씨 엄벌 당연하다 |2020. 10.06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에게 검찰이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

그대들 있어 올 추석은 행복했습니다 |2020. 10.05

올 추석 화제는 단연 가황(歌皇) 나훈아였다. 팥죽집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12억 원 넘게 기부한 ‘팥죽 할머니’도 화제가 됐다. 연휴 기간에 TV에서 방영한 ‘나훈아 콘서트’는 중·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층까지 전 세대의 관심이 쏠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24년 만에 …

‘정쟁 그만하고 민생 챙겨라’ 새겨들어야 |2020. 10.05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를 둘러본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쟁 중단과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따른 민심 이반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역대 유례없는…

‘소멸 위기 지역’ 집중 지원 특별법 마련을 |2020. 09.29

광주·전남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나 영남권은 물론 최근엔 충청권에까지 밀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부터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

코로나 사태 속 추석 연휴 슬기롭게 넘기자 |2020. 09.29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들은 닷새간의 긴 연휴가 감염 확산의 또 다른 통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전처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어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0. 09.28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소속 상임위의 피감 기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처벌…

‘비대면 추석’ 그래도 귀성 불가피하다면 |2020. 09.28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올 추석 연휴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명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귀성 등의 이동 자제를 권고했고 국민들도 고향 방문을 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4개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귀성 자제 등 정부의 비대면 추석 권고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화물차 불법 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0. 09.25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차 불법 주차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로 적발한 화물차량은 벌서 2125대에 달한다. 밤샘 불법 주차 화물차는 지난해(2564대)와 그 전 해(2054대)에도 2천 대를 넘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고질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는 지역을 가리지 …

광주 ‘쓰레기 대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2020. 09.25

광주 광역 위생매립장이 2년 후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역 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곳이다. 당초에는 2026년 7월에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4년 빠른 2022년 6월이면 매립장이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2…

화력발전 피해 예방 위한 시설세 인상을 |2020. 09.24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피해를 복구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세금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과 인천·강원·충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5개 시도지사는 그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 지역편중 시정해야 |2020. 09.24

정부의 연구 개발(R&D)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나 산업 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소외는 물론 미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학교 건축자재서 석면 검출…전수조사해야 |2020. 09.23

광주의 한 초등학교와 구청 공사현장 등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벽돌 공사가 완료된 광주 남초등학교 시공 현장과 광주 광산구청 지하 2층 구내식당 벽면 등 두 곳에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문화전당 운영 일원화 충분한 의견 수렴을 |2020. 09.23

개관 이후 5년째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다. 문화전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