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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 절실하다 |2020. 10.28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셈이다.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 원인데,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

소상공인·벤처 자금 지역 지원 비율 높여야 |2020. 10.28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근 수년간 해마다 감소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올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상향 절실하다 |2020. 10.27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 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 정책 보험이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출범 10개월 5·18조사위 그동안 뭐 했나 |2020. 10.2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다. 활동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한데 미완의 5·18 과제 해결이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 너무도 미흡하다. 게다가 위원들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니 걱정이다. 5·18…

광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시급하다 |2020. 10.26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통량이 많다거나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다거나 차선이 부족하다거나,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광천 사거리(신세계백화점), 상무지구 입구(운…

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등 적극 검토해야 |2020. 10.26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시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간 제2 순환도로 운영 협약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익 처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엊그제 열린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도 ‘백신 사망’ 신속한 원인 규명을 |2020. 10.23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틀 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세 명이 숨졌다. 전국적으로도 사망 사례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 사는 8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한 A씨는 심장 질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

열악한 광주 송정역 기반시설 확충 서둘러야 |2020. 10.23

이용객 수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광주 송정역 대합실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의 현주소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송정역의 이용객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해 기반 시설을 작게 지으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8년 교…

부영주택 ‘공공성 확대’ 끝내 거부하려는가 |2020. 10.22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지역사회가 바라는 ‘공공성 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중·고교 용지 배정은 물론 나주시가 권고한 용도변경안조차 거부한 채 당초 사업 계획안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부영 측의 계획안을 토대로 부영C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

문화도시 광주에 대형 도서관 하나 없다니 |2020. 1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도시의 문화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는 ‘열람석 2000석 이상’ 규모이거나 ‘장서 40만 권 이상’을 보유한 대형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불법 도박 ‘카지노바’ 단속 속수무책이라니 |2020. 10.21

광주 도심 곳곳에 ‘카지노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카지노바란 카지노 형태의 술집을 말한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게임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일종의 도박이 가능하다. 광주시 상무지구, 용봉동, 첨단 상업지구 등에 몰려 있다. 카지노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카드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 도박 용어가 빼곡히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철도망 영호남 격차 해소 정치권 힘 모아야 |2020. 10.21

영남과 호남의 발전 격차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철도망 역시 그러하다. 호남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는 경부고속철도보다 11년 늦은 지난 2015년 개통했다. 이제야 설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도 2025년 개통 예정이어서 경부선과 비교하면 15년이나 차이가 난다. 경남 밀양 …

육참총장의 첫 사죄 5·18 진상규명 계기로 |2020. 10.20

우리 군(軍)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삼성 산업재해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20. 10.2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열 차례 이상 위반하며 사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노동 당국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열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화재 진압 한계‘ 고층아파트 주민 불안하다 |2020. 10.19

이달 초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르고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치기도 했던 울산 화재를 목격한 누리꾼들은 ‘마치 나무 목재에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타오르더라’라며 놀라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