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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 기초의원 술자리 다툼 말리던 경찰 폭행 |2024. 05.10

영광군 기초의원이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다. 영광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광군 기초의원인 A의원을 불구속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일 밤 10시 50분께 영광군 한 술집에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퉜고 이에 신고를 받…

법원, “따돌림 신고하자 보복신고당해 강제추행혐의 재판 받은 20대 무죄” |2024. 05.10

동료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군 복무 중 생활관, 행정실, 복도 등에서 같은 부대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유족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4. 05.10

평생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정부로 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 등 총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상임이사는 1980년 전…

미숙아 출산뒤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 중형선고 |2024. 05.10

미숙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살인)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출근길 광주시 서구에서 차량 전복사고…1명 경상 |2024. 05.10

출근길 광주시 서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1명이 경상을 입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A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왼쪽으로 전도되며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

검찰, 장애인에게 염전작업 시키고 임금 착취한 업자에게 중형 구형 |2024. 05.10

검찰이 장애인들에게 염전에서 작업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경) 심리로 열린 염전 업자 A(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A씨 …

5·18기념재단 왜곡대응예산 부활 전망 |2024. 05.10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5·18기념재단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가 부활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1차 예결위에서 5·18기념재단에 전달할 왜곡대응예산 7000만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 ‘다변화된 왜곡·폄…

“자녀 유학 도움줄게”…투자사기 벌인 40대 자매 실형 |2024. 05.10

자녀를 미국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주권 발급 편의를 봐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자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A(여·49)씨에게 징역 9년과 동생 B(여·4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했다. 재미교포인 A씨는 지난 2016…

인권위 “피의자에 추가 혐의 미고지는 방어권 침해” |2024. 05.09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추가 파악한 범죄 혐의를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는 9일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방…

동학농민혁명 130년…잊혀진 광주·전남 유적지 |2024. 05.09

올해로 동학농민혁명(1894년)이 130주년을 맞이했지만 광주·전남지역 동학 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에는 관군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둔 황토현전투(5월 11일)를 기념해 국가제정기념일로 제정됐지만 유적지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재단…

입주 앞둔 무안 새 아파트 830세대 하자만 6만건 |2024. 05.09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수만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오룡 입주예정자 협의회(협의회)는 9일 “최근 무안군수와 면담에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에는 아파트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군이 나서 아파트 하자문제를 완결하고 업체와 중재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고…

광주 도심 장기 방치 ‘대표 흉물들’ 사라지나 |2024. 05.09

공사중단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광주 도심 흉물로 방치되던 건축물들이 철거되거나 재단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광주도심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4곳(서구 1곳, 남구 2곳, 광산구 1곳)이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법원 “더 큰 책임있는 관련자들 왜 기소 안했나” |2024. 05.09

법원이 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꼬집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2024. 05.09

현직 경찰관이 숙취운전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께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 요금소에서 여수경찰 소속 A 경장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A 경장은 전날 밤 과음 후 출근길에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 정지 수치인 0.04…

국내 최대 카트레이싱 대회, 12일 영암 카트경기장에서 열려 |2024. 05.09

카트 레이싱 대회도 보고 탑승 체험도 해보세요! 국내 최대 카트대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배 ‘2024카트레이싱대회’가 오는 12일 영암국제카트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카트대회로, 이날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4라운드 일정으로진행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개막식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