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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산하기관이 불법 파견…법원 제동에 파장 예고 |2021. 09.05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법에 금지된 파견 형태로 직원을 고용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에 비슷한 형태로 운영중인 센터만 23개에 이르는데다, 관련된 노동자만 수백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중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

광주 외국인 코로나 확산세…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 |2021. 09.05

광주에서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대상 백신 단체접종까지 시작했지만, 당분간 확산세를 꺾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밀집 생활을 하고, 방역당국과 의사소통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

광주시, AI의료지원플랫폼 참여 의료기관 공모 |2021. 09.06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는 “6일부터 ‘인공지능(AI)의료지원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지역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체감 AI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의료지원플랫폼 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한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맞춤형 선진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2021. 09.05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58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올 3월30일까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신청한 차량 중 소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저감장치 장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281만~651만원이며, 신…

지진 안전 주간…대응절차·역할 점검 훈련 |2021. 09.05

광주시는 “매년 9월 추진하는 2021년 지진 안전주간을 맞아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진 안전주간은 6일부터 12일까지다. 광주시는 6.0 규모의 실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5개 자치구별로 대책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비대면 영상훈련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또 해당 기간에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광주도시철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2021. 09.05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정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첫 사례라는 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설명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7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

광주시,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 |2021. 09.05

광주시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하고, 견실시공을 방해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광주시는 “소규모 공공건설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은 이달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사는 공사…

줄어든 신입생…대학들 유치전 치열 |2021. 09.05

대학 입학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전쟁이 치열하다. 각 대학들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들의 1학기 입학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 포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원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신대는 경쟁률이 높은 한의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

코로나 1차 접종자 3천만명 돌파…인구대비 58.4% |2021. 09.05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일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0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000만100명으로 이는 전 국민의 58.4%, 접종대상 연령인 18…

광주세관-식약처, 탈모제 등 16억 규모 불법 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2021. 09.03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무허가 탈모치료체 등 의약품 16억원치를 밀수입해 판매한 2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300만정을 밀수입해…

13~26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2021. 09.03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3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할 수 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대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대면 예배 금지 반발 교회 행정소송 각하 |2021. 09.02

광주지역 교회가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2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

경찰, 수사권은 가져왔는데…수사할 형사가 없네 |2021. 09.03

“수사부서에 배정받은 경찰관들, 도망가기 바빠요. 사건도 많아 민원도 늘어났고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살펴야할 게 더 많아졌는데…. ”, “할 일만 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아 있겠어요? 요즘같은 시대에.”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손에 쥐면서 수사 역량을 강화…

이제야 전두환 대면 조사?…5·18조사위 ‘뒷북’ 논란 |2021. 09.0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전두환씨에게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1년 9개월만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하는데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에 5분 전 바둑 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는 증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

검찰청사 난입 흉기 난동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2021. 09.02

검찰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검찰공무원 B씨에게 1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광주고검을 찾아와 “판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