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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정부안’ 효력 없다” |2023. 01.26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3자 변제’로는 피해자의 승낙 없는 경우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하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의 제목…

영광 핵폐기장 건립 공식화…주민 거센 반발 |2023. 01.26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의 ‘고준위 특별법안’ 모두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교통문화지수 ‘전국 하위권’ |2023. 01.26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E등급을 받아 전국 69개 구 중 67등에 해당하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각 항목은 횡단…

가뭄 심한데 동파까지…“버려지는 물 어떡하나” |2023. 01.26

“설 명절 집을 비운데다 한파까지 겹쳐 동파 수리 의뢰가 빗발치는데, 가뭄에 동파로 버려지는 물이 너무 아깝네요”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에서는 공사현장을 방불케하는 드릴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최정혜(여·45)씨 집에서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하기 위해 베란다 벽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씨는 동파를 확인한 지난 25일 곧장 수도관…

여수 경도 차명 투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감형 |2023. 01.26

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맡은 전남개발공사 간부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취득한 관련 부동산은 몰수했…

노인 환자 추락사…병원 베란다 문 안 잠근 직원 유죄 |2023. 01.26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노인환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 실족사 한데 대해 문을 잠그지 않은 직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52)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병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호사 B(…

광주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 구성 |2023. 01.26

광주지역 경찰과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

메신저 앱 으로 마약 구매·투약 13명 적발 |2023. 01.26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13명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남부경찰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천에서 90만원 상당의 필로폰 1.5g 을 보안성이 강한 외국계 채팅 앱…

화순전남대병원,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 01.26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용연)이 제11회 ‘2022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아 ‘인적나눔’ 부문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의 상이다. 지…

중대재해처벌법 1년…산업현장 실효성은 ‘미미’ |2023. 01.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 지 1년이 됐지만,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선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처법의 뚜렷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처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경영계와 노…

‘네팔 여객기 참사’ 유씨 부자 유해 국내 송환 |2023. 01.25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성 상무대 상사 유모(45)씨와 중학생 아들(14)의 유해가 10일만에 국내에 돌아와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씨와 아들의 빈소가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군인아파트 내 불교시설인 명상관에 마련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트레킹에 나선 유씨와 …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이유 답하라” |2023. 01.25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외교부가 양금덕할머니 인권상·훈장 서훈 질의를 한 달째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제도 및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

“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 연장·직권조사 확대를” |2023. 01.25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직권조사를 확대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시민단체는 25일 순천시 연향동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1일 ‘여수·순천 10…

불법체류자 추방 청부 받고 흉기 위협·금품 강탈 일당 구속 |2023. 01.25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해 달라는 청부를 받은 내국인 일당이 불법체류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쳐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 행위를 한 A(40대)씨와 20대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날 강도 피해를 당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B씨 등 4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도박공…

“어느 중학교 배정될까”…광주 동·서부교육청 27일 발표 |2023. 01.25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를 27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자는 동부 4370명, 서부 9963명 등 모두 1만4333명이다. 배정은 26일 오후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군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정 결과는 27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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