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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브로커’ 관련 전 경무관 구속기소 |2023. 11.29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혐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잇따라 진행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사건브로커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지자체 관급공사 수급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변호사법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핑계로 판매거부 못한다 |2023. 11.29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가 리셀(재판매) 우려를 핑계로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

광주·전남 눈 소식…내달 1일까지 1~3㎝ |2023. 11.29

광주·전남지역에 다음달 1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새벽부터 다음달 1일 오전 사이 광주 및 전남 서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29일 예보했다. 다만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서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신속처리를” |2023. 11.29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단체)이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의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과…

5·18 출동 장비 전시 용역 내년 6월로 연기 |2023. 11.29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기종과 동일한 군 장비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 전시하는 사업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부터 5·18출동 군장비 이전·정비·설치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장갑차, 지휘용 장갑차, M113장갑차, M48전차, 500MD 군용헬기 등 총 5대의 군 장비를…

5·18 보상 접수 마감 ‘코앞’…정부, 보상지원위도 안 꾸렸다 |2023. 11.29

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보상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 남겨뒀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신청대상·보상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광주시는 12…

사건브로커 수사 개입 의혹, 전직 경무관 재판에 넘겨져 |2023. 11.29

사건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무관을 구소기소했다. 29일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코인 사기관련 사건에 개입하면서 사건 브로커 B씨(구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찰, 사건브로커 관련 현직 경찰 2명 구속영장 청구 |2023. 11.29

‘사건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직 간부경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 B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경감…

사찰 토지보상 갈등에…스님이 차량 8대 ‘쾅쾅’ |2023. 11.28

시공사와 사찰 소유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하던 70대 스님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70대 승려 A씨를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사…

“건보공단 자체 규칙 적용한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2023. 11.28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자체 지침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난 2021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내린 4억 …

그 많던 광주·전남 10대 자원봉사자는 어디 갔을까 |2023. 11.28

광주·전남 지역 10대 자원봉사자가 5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 정책에서 봉사활동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86만 4071명에 달하던 광주·전남 자원봉사자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5만 5653명으로 급감했다.…

나주서 백제시대 관(官) 인장 찍힌 기와 출토 |2023. 11.28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 시대 관청 등 중요 시설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출토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유적에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백제 주거지 2기와 백제 인장기와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출토된 기와에는 ‘관(官)’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백제 …

또 음주운전하다…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원심 두 배 형 선고 |2023. 11.27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면…

“기다리다 지친다” 나주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2023. 11.28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지 10년째를 맞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혁신도시∼나주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은 6개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다.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을 이용한 콜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광주 서구,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한다 |2023. 11.28

광주시 서구에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연 구역을 횡단보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28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옥수(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