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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회수율 30% 불과” |2020. 10.13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군공항 이전 후보 지자체 반발 본격화 |2020. 10.12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 제작, 발송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반송하는 전남 기초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해남·고흥군이 사업 자료를 반송한 데 이어 광주시 용역에서 한때 후보지로 언급됐던 영암군도 반송을 결정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애초 무안·해남 2곳으로 알려진 군공항 이전 적합 지역이 설명자료에 특…

2차 공공기관 충청 흡수…호남권 고립에 국가균형발전 역행 |2020. 10.13

정부·여당의 잇따른 ‘충청권 우대 정책’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시 조성 이후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충청도에 올 들어 정부는 전남을 제치고 1조원 규모의 오창 방사광가속기, 4조원대의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까지 안겨줬다. 이에 더해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

[국토 불균형 심각 위기의 광주·전남]뿌리깊은 차별·불균형 … 정치력 키워 바로잡자 |2020. 10.13

광주·전남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고, 그동안의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과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예산 지원은 정치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보수정권에서 각종 국가 정책과 예산 등에서 소외…

광주시장·전남지사 23일 행정통합·밀린 현안 논의할 듯 |2020. 10.13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르면 오는 23일 만나 이 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과 함께 밀린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0일 이 시장이 전남도에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지사가 10월 안에 이 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광주시 국정감사와 전남도…

광주시-나주시, ‘SRF 갈등’ 골 깊어간다 |2020. 10.13

나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정면으로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는 운영 주체인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시민 세금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스마트 기술 지원 |2020. 10.13

전남도는 12일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술력과 대불산학융합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조선·해양 중소기업에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송하철 대불산학융합원장과 중소조선업체 대표 등이 참…

광주시, 12만 가구 대상 올 인구 주택 총조사 |2020. 10.12

광주시는 “국가 기본 통계이자 각종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인구 센서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주관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는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체 가구가 아닌 20%(광주 12만 가구)만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1월 1일…

전남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 10.13

전남도가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 0.36㎢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 됐다.…

전남도, 여수해역 적조주의보 발령…총력 대응 |2020. 10.13

전남도가 최근 여수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1일부터 성두리 해역 주변 양식장 등에 대…

강기정 “5천만원 받은 적 없다” 김봉현 고소 |2020. 10.11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문화재청, 백제미소보살 환수 사실상 포기” |2020. 10.12

문화재청이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일명 백제미소보살)’의 평가금액과 차이 등을 이유로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입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보살’ 환수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7세기 …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국세청 특채 80%가 법률직인데 패소율 증가” |2020. 10.12

최근 4년간 국세청 특채 10명 중 8명이 법률 관련직으로 나타났지만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2016년 31%에서 지난해 41%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은 1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2년간 전국 보훈병원 다품목 처방 118만건” |2020. 10.12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다품목 처방이 1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훈병원 6곳은 2018년 이후 내복약 772만건을 처방했다. 이 중 15.28%에 달하는 118만건이 12가지 이상 의약품을 한 번에 처방한 ‘다품목…

[여의도 브리핑] 이개호, 민주당 이낙연 대표 특보단장 임명 |2020. 10.12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특보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11일 “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지난 7일 이 의원의 당대표 특보단장 임명을 보고하는 한편 특보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장에 임명된 이 의원은 현역의원은 물론 원외위원장, 외부전문가가 망라된 20명 내외의 특보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