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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이어 ‘충청권 블랙홀’ 현상 |2020. 10.15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15일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토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전…

김영록 지사 “시·도 통합 단계적 추진을” |2020. 10.16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시·도 통합에 따른 장단점, 시너지효과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민선 8기에 공론화를 거쳐 본격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도 행정통합 이슈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이용섭 광주시장과 원포인트 회동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

한전공대 특별법 발의, 정상개교 토대 마련 |2020. 10.16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부족한 교사(연구시설) 문제로 개교 차질이 우려됐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률이 통과되면 정상 개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정상 개교를 위한 해결책으로 손꼽히는 이 법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기후변화에 역행” |2020. 10.16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5일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수종별 조림현황을 분석한 결과 47년간 국가에서 심은 총 산림면적은 284만ha에 68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보훈처, 5·18 계엄군 순직자 처리키로” |2020. 10.16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군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하며,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삼득 보훈처장은 ‘바꾸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금융사기일 뿐” |2020. 10.15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야권의 강도 높은 공격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등 모든 정국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휘감고 있고, 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공세를 두고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3.9% 불과” |2020. 10.16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소금, 칡덩굴 제거 효과…제초비 절감 가능” |2020. 10.16

소금을 활용해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 2단계 전 구간 ‘자갈철길’ 위기 |2020. 10.16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유지 보수 비용이 낮고, 안전성·환경성이 뛰어난 ‘콘크리트궤도’ 대신 ‘자갈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15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다음달 21일 필기시험 |2020. 10.16

광주시는 출자·출연 공공기관 하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시험을 11월 21일 시행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합 채용은 공공 기관별 채용을 시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하반기 선발 예정 인원은 도시철도공사 18명, 환경공단 15명, 복지재단 1명, 여성가족재단 3명, 도시공동체 센터 3명, 문화재단 6명, 정보문화산업진흥원 5명,…

전남도, 회의실·주차장 등 ‘공공자원’ 도민과 공유 |2020. 10.16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발맞춰 지역의 공공자원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현재 ‘공유누리’ 포털사이트에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강의실, 주차장 등 1천 265건의 시설과 물품 등이 등록돼 있으며,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및 …

김종인, 내년 재보선 겨냥 ‘호남 끌어안기’ |2020. 10.15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호남 민심’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첫 회의에서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0년대 김대중 박정희…

검찰, 라임·옵티머스 수사 본격화 |2020. 10.14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4일 별건의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이들 사건의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60세 이상 여성 37%, 갱년기 질환 치료” |2020. 10.15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갱년기에 의한 병원 진료를 받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8월 우리나라 여성 1263만명이 갱년기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여성 갱년기질환자는 240…

[여의도 브리핑] 강은미 “수질총량관리센터 독립성 보장안 마련 시급” |2020. 10.15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4일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현재 석박사급 전문위원 38명이 각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하천 목표수질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