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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브리핑]국가균형발전 기여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 |2021. 09.28

고향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고향세법’이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

[국감 브리핑]“호남권, 최근 5년간 R&D사업비 전국 최하위” |2021. 09.28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충청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3984억원)…

전남도, 민선 7기 3년간 식품산업 매출·고용 급성장 |2021. 09.29

전남도가 민선7기 들어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식품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 식품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과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식품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은 2017년 2조3796억원에서 2020년 2조8822억원으로 민선 7기 3년간 5026억원이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1…

전남테크노파크 분해성 고분자소재 기반구축 나서 |2021. 09.28

전남테크노파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기, 비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자연에서 완전 분해되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명이다. 28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

전남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 09.28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전남도내 4000여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

전남, 바이오·드론·우주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나선다 |2021. 09.28

전남도가 10년 이상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산업들이 민선 7기 들어 연구개발기관 유치, 기업 이전 등을 통해 성장 네트워크를 속속 구축하면서 반석에 오르고 있다. 첨단바이오·백신산업, 드론·플라잉카 등 차세대 미래비행체산업,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핵심이 된 우주산업, 한국에너지공대 등이 주축이 될 이차전지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전남의 미래산업 기반…

광주·전남 통합 논의 첫발 뗀다 |2021. 09.27

광주·전남 통합의 밑그림을 제시할 연구용역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처로, 통합 또는 연대 방식과 과정, 효과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27일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시와 도는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 용역 과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3자…

이용섭 시장 “학동 참사 원인 규명·피해자 보상 적극 협조를” |2021. 09.27

이용섭 광주시장이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정몽규 회장을 만나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 보상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7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하고 “지난 23일 정몽규 회장과 만나 100일이 지나도록 추석 명절조차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

전남도민 “자치경찰 최우선 사무는 생활안전·범죄예방” |2021. 09.28

전남도민 2명 중 1명은 향후 3년간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로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꼽았다. 또 시급하게 근절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2주간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2021. 09.28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접수받는다. 지원단은 전남선관위 지도과 사무실에서 사이버공정선거…

[국감 브리핑]“고속도 하이패스 화물차 과적 위반 회피 악용” |2021. 09.27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화물차 과적·적재 위반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과적 측정차로 통행 의무 위반은 총 44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국감 브리핑]“백신 오접종 1803건 발생…보관 오류 64.9%” |2021. 09.27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7일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지난 13일 현재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이 1,171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용량 오류’ 오접종은 296건, …

[국감 브리핑]“호남대 등 사립대총장 평균 보수 1억6000만원” |2021. 09.27

호남대와 남부대 등 전국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000여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1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

민주 “대장동 의혹 몸통은 국민의힘” |2021. 09.2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불거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을 야권 전반이 얽힌 비리로 연결 지으며 전선을 확장했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 사안을 사전에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10월 1일부터 국감] 학동 참사·경도 개발·부영주택 잔여부지 특혜 등 쟁점 |2021. 09.27

‘광주 학동 참사’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지만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있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대부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