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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총리실 산하 위원회 18곳 비수도권 출신 전무” |2020. 10.08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63곳 중 18곳이 비수도권 출신 위촉위원 한 명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출신 위촉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는 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3개 위원회 중 28.57%에 달한 수치다. …

[여의도 브리핑] 김회재 “10년 뒤엔 30년 이상 노후 교량 42.2%” |2020. 10.08

10년이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전체 교량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노후 교량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 은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체 노후 교량은 총 4934개소로 13.7%에 불과하나, 10년 뒤인 2030…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전국 행복임대, 9.2% 6개월 넘게 공실” |2020. 10.08

LH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일부 행복임대주택이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되고 있어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행복임대주택 107개 단지 5만676…

“단호 대응” vs “구조 미흡” 여야 국방위 충돌 |2020. 10.07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의 국정감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재정준칙 굳이 왜 지금?” 여야 모두 불만 |2020. 10.08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정부양곡저장고 노후화로 쌀 품질 저하” |2020. 10.0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비축미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계약 형태의 정부양곡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품질이 떨어진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공공비축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축미의 비축규모는 FA…

“섬진강 물난리 조사할 댐관리조사위 공정성 상실” |2020. 10.08

섬진강댐 하류 등 8월 초 물난리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앞서 환경부 주도의 조사위 구성에 대해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을 거느리고도 홍수를 키운 장본인(환경…

“국가하천서 지방·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율 낮아 호우 피해 키울 우려” |2020. 10.08

국가·지방·소하천 수문 자동화율이 낮아 집중호우 발생 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4%의 수문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 버튼을 조작해 수문을 관리하는 전동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8%는 사람이 수문을 수동으로…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비례대표 25% 호남 배정 당헌에 넣겠다” |2020. 10.07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당 차원에서 ‘5·18 관련 3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내 ‘5·18왜곡망언청산TF’를 꾸리고 이르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비례대표 호남 25% 배정’을 당헌당규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에 제2 지역구를 배정받은 ‘광주 동행 국회의원’들과 광주를 찾았던 정 위원…

전남도, 금고 1순위 NH농협은행·2순위 광주은행 |2020. 10.07

전남도는 7일 “전남도 금고지정심의위 회의를 갖고 금고운영 기관으로 제1순위 NH농협은행, 제2순위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 교수, 공인회계사 등 각계 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에서 금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청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농어촌, 5G 비싼 통신비만 내고 안 터진다 |2020. 10.08

5G(5세대 이동통신) 통화품질과 값비싼 통신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농어촌지역일수록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대도시 수준의 5G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광주 외국인 직접 투자,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 |2020. 10.08

광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총 709억1…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인구소멸 위험’ |2020. 10.08

나주시와 무안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올해 추가되면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에 구례관광특구 선정 |2020. 10.08

구례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6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구례 등 모두 5개 관광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구례관광특구는 지난 1997년 구례군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

취약계층 경제활동 도우미 ‘광주형 일거리 사업’ 시동 |2020. 10.08

경제활동 취약계층에게 단기 계약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거리’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 사회혁신플랫폼, 퍼니브라운, 한전KDN 등 11개 기관·단체는 지난 6일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광주형 일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참여 기관들이 경력 단절자, 사회 초년생, 장애인 등 의지는 있지만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시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