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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고교 용지 못 준다” 부영, 혁신도시 고층 아파트 고집 |2020. 10.20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지에 고층 아파트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의 권고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당초 계획안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기증의 대가로 무리한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로 잘못된 통계까지 …

청와대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는 불가피” |2020. 10.20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옵티머스’ 공수처 기싸움으로 확전 |2020. 10.20

국민의힘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옵티머스·라임 사태 책임공방으로 치닫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0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 발언 유감” 이재명-野 신경전 일단락 |2020. 10.20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

전환점 맞은 행정통합 광주시·전남도 논의 급물살 타나 |2020. 10.20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의회에서 밝힌 2단계 논의 절차를 사실상 이용섭 광주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시·도 간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송형일 광주시의원의 시·도 통합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또다시…

정의당 “5·18, 여순 항쟁 특별법 제정에 최선” |2020. 10.19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9일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 및 4·3 항쟁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대표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어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지역으로서 정의당은 호남지역민들이 …

광주·전남 철도 현안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정치권 나선다 |2020. 10.19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열리고, 저속철 논란을 빚은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국회 국감 등을 통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께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광주·전남 현안 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

광주·전남 영세자영업자 비중 높고 매출 낮아 |2020. 10.20

광주·전남 영세사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에 제출한 ‘광주·전남지역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간이사업자(영세사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24%) 대비 광주(28.2%)와 전남(27.4%)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영업자 연평균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47년간 변경 안해 |2020. 10.20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이 지난 47년간 변경이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9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하류지역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댐의 홍수조절용량 등 댐 운영기준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섬진강댐 운영메뉴얼에 적시된 주의사항대로 조절수위를 186.7m …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 지원 |2020. 10.20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 공모결과 광주·전남의 10개 문화원을 선정했다. 광주의 경우 서구·북구·광산문화원 3개 문화원이, 전남에선 목포·나주·화순·장흥·영암·함평·진도 등 7개 문화원이 선정됐다.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은 광주·전남에 소재한 지방문화원이 멸실 위기의 기록문화유산 보존과…

전남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국비 28억 확보 |2020. 10.20

농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초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될 사업이다. 농촌 이주를 희망한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 정보제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 귀농…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대표 만나 현안 지원 요청 |2020. 10.19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내년도 국비 확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자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라며 “48조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전남형 상생형 일자리 12만개를 만들 계…

동부권 관광객 폭발적 증가…전라선 KTX 고속철화 최우선 |2020. 10.20

“정부가 개별 사업의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호남은 계속 영남에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남, 나아가 호남을 배려하는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기반시설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좁혀지지 않는 영호남 철도망을 두고 전남에서 새어 나오는 울분 섞인 목소리다. 사업 단위가 조(兆) 단위인 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문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소비쿠폰 지급 재개” |2020. 10.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광주시 “행정 협업 우수사례 시민이 평가” |2020. 10.20

광주시는 “행정 협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심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은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87건의 협업사례 중 민관혁신협의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이며, 이 중 3건을 선정해 클릭하면 된다. 광주시는 투표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