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전체메뉴

법조칼럼

칠순 어르신의 검찰청 시위 |2011. 08.15

2009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칠순을 넘긴 어르신께서 검찰청 민원실에 출퇴근을 시작했다. 검찰청에 근무하기 위해 출퇴근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다. 일종의 ‘시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의 손자를 친 엄마가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엄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자녀양육권을…

어느 살인 피고인을 위한 변론 |2011. 08.08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를 접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으로서 선뜻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픈 마음의 정도가 일반사건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변호사로서 결코 잊을 수 없…

‘오(Oh), 판사(判事)’ |2011. 08.01

‘오, 수정’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의 묘한 관계를 그린 홍상수 감독의 작품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은주씨가 출연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처녀인 한 여자, 그녀와 연인관계에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 한 여자를 소개받은 또 다른 남자, 이들 3명의 삼각관계에 관한 묘사가 이 작품의 큰 줄기인데, 이 작품은 한 여자와…

공지의 사실 |2011. 07.25

몇 달 전 모 방송국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자살 이유가 궁금했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그 아나운서의 자살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에 직업상 몸에 배인 대화 기법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필자가 “누가 그래? 어디서 확인한 거야?”라고 말하자, 아내는 화를 내며 나름 근거가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 |2011. 07.18

지난해 말 대학원생에 대한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게 됐다. 피고인은 모두 4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은 교수들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수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토대로 대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했고, 재단 측에서는 이 교수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고, 검사는 무죄부분을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

낡은 법복이 무거운 이유 |2011. 07.11

가끔 택시를 탄다.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릴 때마다 뒤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다. 시간이 돈인지라 그러겠거니 하고 짐작했다. 한번은 심각하게 물어봤다. 신호를 지키면서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주시라고 말했다. 안전이 최우선인 나에게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영 불편했다. 그런데…

쟁송(爭訟)전에 역지사지 |2011. 07.04

역지사지(易地思之). 이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는 의미다. 이 말은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갖추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다루는 고소사건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

국민참여재판 참여기 |2011. 06.27

필자는 얼마 전 4명의 자녀를 두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살인·강도강간·뇌물 등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른 심리가 진행된다. 보통 재판 당…

나의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세상 |2011. 06.20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가게를 열어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거나 가장이 실직을 하면, 보통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이 같이 생긴 빚은 노력해도 쉽사리 갚아지지 않아 오랜 기간 시달리고, 심지어 채무자가 사망해 어린 자녀나 늙은 노부모가 이를 상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대부분 …

자존심보다 초심 |2011. 06.13

2년 전, 경기도 수원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필자는 수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했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한 상사(부장검사)의 호출이 있었다. 그 상사는 “네(필자) 사건의 결정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혼을 냈다. 열심…

변호인의 선입견 |2011. 06.06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오판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이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의 형사사건 실무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

고무줄 형량(刑量) |2011. 05.30

‘고무줄 형량’. 이는 언론을 통해 익숙해진 말로 언제부터인가 사법 불신의 대명사가 돼 버린 단어다. 국민은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 화가 날 것만 같다. 도저히 법관들이 미덥지 않을 것 같다. 법관들로부터 양형(量刑)의 재량을 죄다 빼앗아 와야만 할 것 같은 사명감이 치솟을 것 같다. 법관인 내가 들어도 그렇다. 고무줄 형량이란 조어(造語) 자체가 다소…

검사의 말 |2011. 05.23

지금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갓 임관한 초임 검사는 처음 몇 개월 동안 고참 검사실에서 근무하며 선배 검사로부터 수사기법이나 업무처리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독립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참 검사는 초임 검사에게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업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품행이나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등 법…

증인의 기억력 |2011. 05.16

거래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탓일까? 이 때문인지 뒷날 다툼이 생겨 법정에 오게 되면 재판은 오로지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고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대방은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분개한다. 이 같은 상황이 사건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

전자소송시대의 개막 |2011. 05.09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문명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도입된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제도는 기술문명의 발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은 종이에 글씨를 써서 그 서류를 일일이 우체국을 통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다. 이때마다 비용…

핫이슈

실시간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Copyright ⓒ 2009.
제호 : 광주일보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개인정보취급방침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