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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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청소년의 뇌는 지금 공사중 |2011. 12.12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쉽게 빠져든다. 그들은 버릇없이 굴고 종종 기득권에 도전한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괴롭힌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또한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인해 곤혹스러워 했던 기성세대였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그 혼란의 시기를 거쳐 왔음에도 수천 년…

피해자를 위한 변호 |2011. 12.05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200만여 건의 범죄 중 살인 등 흉악범죄가 29만여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흉악범죄의 피해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범죄…

진실에 임하는 검사의 자세 |2011. 11.28

변호사로서 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 존 그리샴(John Grisham)의 소설 고백(The Confession)은 사형제도, 형사재판과 사회적 편견, 진실을 대하는 검사의 태도 등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한 소설이다. 소설은 캔자스 주 어느 작은 교회에 트래비스 보이엇이라는 뇌종양 환자가 찾아와 고해를 하면서 시작된다…

분노의 조절과 민사재판을 이기는 법 |2011. 11.21

바야흐로 ‘분노 권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크고 작은 언론, 포털(portal), 기타 인터넷 매체에는 오늘도 분노를 유발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독자들 또한 경쟁하듯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노 권유’의 수준 또한 강도를 더해간다. ‘분노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한 매튜 맥케이(Matthew M…

양보의 미덕 |2011. 11.14

이솝우화에 ‘외나무다리 위의 두 염소’라는 이야기가 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가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가 모두 외나무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양보와 자기희생은 공동의 선이기에 두 염소 우화와 같이 어느 정도 개인에게 강요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는 일방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

진실과 거짓 분별하기 |2011. 11.07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옛날 춘추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 때의 일로 위나라는 관례상 조(趙)나라에 인질로 태자와 수행원을 보내야 했는데, 이때 수행원으로 방공(龐公)이라는 중신이 선발되었다. 방공이 조나라로 떠나기 전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

죄(罪) 중의 죄(罪) |2011. 10.31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처벌조항만도 약 300개에 달하니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 같은 특별법을 더하면 1000여 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죄, 다시 말하면 죄(罪) 중의 죄(罪)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10계명은 인류 최초의 법이라 …

이중혼적 사실혼과 법적 보호 |2011. 10.17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부부 중 한쪽이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사회 관념적·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판결보다 좋은 분쟁 해결 방법 |2011. 10.10

“판사님, 법대로 판결해 주세요.”,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는 민사사건 법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판결을 선고받고 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소해 판단을 받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지난 7월 중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는 민사배심조정재판(이하 조정재판)을 실시했다. 조정재판…

타인의 삶 |2011. 10.03

법률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명 한명의 얼굴이 똑같지 않듯 사건기록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인생살이 또한 천차만별이다.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던 2001년 봄, 필자는 당시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기록상 주된 죄명은 절…

저축은행 사태와 채권자 취소권 |2011. 09.26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운영과 영업정지, 그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연일 화제다. 감독기관 간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승용차를 받아 챙기거나 보험설계사인 부인이 보험계약 특혜를 받은 의혹, 퇴임 후에는 피감기관의 감사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감사 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권한 분장 방안 등 제도개선책도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단상 |2011. 09.19

바쁜 일상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평소 마음이 맞는 판사님들과 함께 법원 근처의 극장을 찾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우리나라의 만화영화를 관람하였다. 양계장에 갇혀 있던 암탉 ‘잎싹’이 기지를 발휘하여 양계장을 탈출해 늘 꿈꿔오던 넓은 들판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용감하고 잘생긴 청둥오리 ‘나그네’는 굶주린 족제비로부터 들판의 청둥오리 무리를…

아버지의 눈물 |2011. 09.05

필자가 근무하는 검사실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사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 조사받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이중 필자의 머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은 것은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 사건은 이랬다. 아들이 중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 번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것이다…

U대회 수영장 둘러싼 단체장의 책무 |2011. 08.29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입지선정의 문제로 광주 광산구와 남구간의 갈등이 우리 지역 지방언론의 주요기사로 다루어 지고 있다. 한쪽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다른 한쪽은 비싼 땅값 등 공익적 요청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 자치구 안에 수영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 전셋값…

소피의 선택 |2011. 08.22

뉴욕 메디슨 공원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많은 소피는 날이 추워지자 교도소가 있는 섬으로의 도피를 꿈꾸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레스토랑에서 무전취식을 시도해 보지만 입구에서부터 쫓겨나고 배불리 먹고 나서 경찰을 부르라고 해도 종업원으로부터 실컷 얻어맞기만 한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여자를 희롱해봐도, 상대방은 이를 반기는 거리의 여자이다. 고심 끝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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