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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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1000만원짜리 술 |2012. 07.16

아주 비싼 술이 있습니다. 몇십 년 된 양주도 아니고, 유럽 어느 곳에서 만든 와인도 아닙니다. 이 술은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술입니다. 한 잔에 1000만 원이나 하지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사람,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 |2012. 07.09

요즘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의사마저도 의료 수가 저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거나 때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물론 또 하나의 전문직이라는 변호사 업계도 일부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1년에 겨우 수십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

막무가내 민원인에게도 통한 ‘공감 처방’ |2012. 07.02

필자가 몇 년 전 한 도시에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민원 담당 직원이 난처한 기색으로 “검사님, 어제부터 한 여성이 검사님을 꼭 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악성민원인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건검색 출력물을 몇 장을 건넸다. 그 여성은 이미 다른 지역 검찰청에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정을 냈으나 해당 …

신속해야할, 하지만 신중해야할 재판 |2012. 06.25

“또 법정에 나와야 합니까?”, “판사님, 빨리 판결해 주세요.”, “판사님이 어떻게 결론 내려주시든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필자가 민사 소액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때 당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지금은 담당하는 사건의 액수가 조금 커져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이다. 어느 통신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한…

변호사도 피고인석에 서보니 떨렸다 |2012. 06.18

사법연수원에서는 소송과정의 체험과 실연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형사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연수생들은 각자 판사, 검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역할을 맡고 실제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보통 연수생들은 판사, 검사 역할을 선호하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역할은 조금은 경원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범죄자의 역할을 꺼려하는 것은…

법관 들어설 때 일어서야하는 이유 |2012. 06.11

법무관 시절 1년간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소속 변호사로서, 검찰에 들어와서는 검사로 수년간 공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 필자에게 지인들은 가끔 “판사님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왜 모두 기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필자는 거의 습관적으로 법관이 법정에 들어설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

국민을 보호해주는 국가, 그리고 판결 |2012. 06.04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 정도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과목에서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이라는 점, 영토가 지리적 경계를 이루며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된다고 배운 …

대기업, 국민이 안중에 있는가 |2012. 05.29

삼성전자가 휴대폰사업의 약진으로 주가 100만원 시대를 열더니 급기야 세계 굴지의 소니와 노키아를 넘어 애플과 경쟁하는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업체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성과로 인해 국부가 증가하고, 국위가 선양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비약 성장함에 따라 …

거짓말 속에 숨어있는 진실 찾기 |2012. 05.21

검사인 필자는 수많은 거짓말을 만나고 산다. 사소한 폭력사건에서부터 대규모 금품이 주고받은 뇌물사건 등 형사사건은 물론 금품 거래에서 생겨난 문제가 주를 이루는 민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은 거짓말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넘기려한다. 그 많은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강간이나 간통과 같이 개인 간에 은밀히 있었던 사건 …

성실한 채무자라면 새 출발 가능하다 |2012. 05.14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박성실(가명)씨는 종종 외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거래처 부도로 결국 빚만 지고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가정불화와 우울증으로 그의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쳤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빗발치면서 박씨도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혀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때때로 일용직…

피해자의 마음까지 보호하는 법조인 |2012. 05.07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법조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혹독한 교육을 거쳐야 비로소 법조인이 된다. 이곳에서는 실제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나 공소장, 소장 등을 직접 작성하면서, 그리고 이미 법원, 검찰, 변호사로 2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교수의 지도 아래 …

주변 작은 것부터 지켜라 |2012. 05.01

지난 25일은 ‘제49회 법의 날’이었다. 이 날은 모든 국민이 법의 가치와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1964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차원에서 미국 등이 법의 날로 정한 5월1일로 했다가, 2003년부터는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이 1895년 4월25일이라는 점을 착안해 4월…

민사분쟁의 새로운 대안, 조정제도 |2012. 04.23

누군가에게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몇 번을 전화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빌려준 사람은 너무 속이 상하고, 상대방은 분명 그릇된 사람이다. 소송을 해야 할까?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직접 하려면 엄청난 품이 들고,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돈이 든다. 우여곡절 끝에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사법부 비판 영화가 주는 통쾌함과 불편함 |2012. 04.16

최근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가 연이어 개봉돼 인기를 끌었다. 교사와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도가니’와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주인공인 전 성균관대 김모 교수의 재판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부러진 화살’이 대표적이다.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국민이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를 비판적으로…

CSI와 과학수사 |2012. 04.09

필자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에서 강력 및 과학수사를 전담하게 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강력사건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전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학수사전담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수사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미국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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