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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출소자들을 위한 따뜻한 시선을 꿈꾼다 |2013. 02.18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듯이 범죄에도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정서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은 무슨 범죄만 일어나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런 범죄자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교통사고를 피하는 법 |2013. 02.04

지난 연말, 연초에 무던히도 많은 눈이 내렸다. 눈도 많이 내린데다가 날씨까지 추워서 시내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졌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사고가 잇따랐고, 유달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법정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건이 비해 조금 특이한 …

‘습관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 |2013. 01.28

1년의 시작을 알리는 1월. 요즘 필자 마음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가득하다. 작심 몇 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이 슬몃슬몃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얼마 전 의문의 편지 1통을 받았다. 이름이 낯설지 않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쁜 …

법관평가제에 대한 단상 |2013. 01.21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서울, 부산 등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앞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여기에 법관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난…

분쟁의 가치 |2013. 01.14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소개된다. 국가가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운영해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나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이야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다. 이런 억울함은 대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

검찰청은 ‘무서운 곳’인가 |2013. 01.07

오전 출근길에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한다. 택시에 타 목적지를 ‘검찰청’이라고 하면 많은 택시기사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무섭다”고들 한다. 독자들은 ‘검찰청’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출근길에 만난 택시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을 막연히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검찰청은 왜 ‘무서운 곳’일까. 아니, 검찰청은 정말 …

날치기와 강도상해 |2012. 12.31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록을 복사해 공소장 죄명 및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는 일이다. 대부분 공소사실을 읽으면서 유죄의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특히 국선사건의 경우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매너리즘을 반성하게 한 사건이 필자에게 있었다. 올 봄 외부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를 받게 됐다. 강도죄로 아들이…

판결과 조정 사이에서 |2012. 12.24

각인각색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에 다툼은 어쩌면 필연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지난 2년 동안 민사소송을 담당하면서 여러 다툼의 모습을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해묵은 감정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이웃 사이에, 형제 사이에, 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 |2012. 12.17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에게 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법무부,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 중인데 아직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

진정 동감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 |2012. 12.10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에게는 이 명제가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에 대해 의심하는데, 아무리 의심을 하더라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리고 의심하는 그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추론을 ‘방법론적 회의’라고 한다. …

이웃돕기 음악회를 준비하며 느낀 점 |2012. 12.03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멀리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아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하나는 병원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라며 필자의 표정을 살폈다. 왜냐고 물으니 그곳에서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자기 이름도 없이 환자, 피고, 원고로 불린다고 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과거보다는 친절해졌다고 해도 병원이나 법원 가는 일은 아직도 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생기는 변화들 |2012. 11.26

지난달 초 지역 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방지를 주제로 준법 강의를 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제재,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 위주의 강의였다. 검사로서 학생들 앞에 섰던 것이기에 법률적 관점에서의 이런 강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강의를 전후해 필자의 마음 속에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없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됐고, 그런…

작은 배려로 2% 채워주기 |2012. 11.19

살다보면 나름대로 사회 규범 내에서의 의무를 다했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인간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남은 앙금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요즘은 ‘2% 부족할 때’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P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트레스 많은 직장생활에서 가끔 동료나 후배들과 나누는 식사 자리는 중요한 활력소 역할을 한다. 더구…

법정에서 느끼는 몇가지 |2012. 11.12

# 몇 년 전의 일이다. 6∼7년 전 같은 데도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니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모양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미국에서 1년 정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동료 판사가 필자에게 “미국 신문은 사실(Fact)를 위주로 기사를 쓰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편인데, 우리나라 신문은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뽑을 뿐 아니라 기자의 판단이 기사에 많이…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숙명’ |2012. 11.05

사람은 하루에 무려 평균 200번, 시간으로 따지면 약 8분에 한 번 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하루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그 사람은 하루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물며 자신의 재산 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