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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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단상 |2013. 06.03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필자 검사실을 장흥대덕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다. 학생들이 검사실에 방문해 가장 최고의 관심을 보였던 곳은 영상녹화조사실이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모습이 촬영되는 모습에 흥미로워 하고, “여기서 한 번 촬영되면 나중에 거짓말도 못하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

불운한 사람들 |2013. 05.27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었지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 깨끗했고, 맛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천방지축 세 살짜리 아들놈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도 전혀 눈치 주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자주 갔습니다. 근데 손님이 별로 없더군요. ‘이래서 장사가 되나’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은 한가해서 좋았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그 식당은 간…

상식의 배반? 상식과의 동거! |2013. 05.20

흔히들 법의 공정하지 못한 적용, 또는 잔인한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정말 법은, 던컨 J. 와츠의 책 제목을 끌어다 말하자면 ‘상식의 배반’이 난무한 영역일까? 며칠 전 필자는 약 2년 반에 걸쳐서 진행했던 소위 경계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경계선 재판은 쉽게 말해 갑 소유 토지를 을이 권한…

피해자와 인권에 대한 단상 |2013. 05.13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소송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진행해 나가게 된다. 즉 별도로 증거법상의 필요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

‘캠퍼스 열린 법정’을 마치고 |2013. 05.06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기석)가 지난 30일 오전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법정이 아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진행했다. 공감과 소통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인 상황에서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활한 소통,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골마을이나 사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도하고 있다…

세상 속 변호사 |2013. 04.29

영화나 드라마 속 예쁘고 멋진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현란한 변론기술을 선보이면서 각종 법률개념 및 법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한 사람이라면 실제 법정의 모습에 의아해 하기 쉽다. 필자도 법정에서의 변론을 실제 경험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드라마 속 변호사를 꿈꾸었다. 그리고 아직 경험은 일천한 변호사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

착한 검찰을 꿈꾸며 |2013. 04.22

최근 한 방송국에서 방영중인 ‘먹거리 X파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착한 식당’이라는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MSG를 비롯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방송에 소개되는 식당은 손님들이 몰려들어 소위 대박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에 대한…

1533년 한성부에서 있었던 일 |2013. 04.15

무죄추정의 원칙, 참 쉽고도 어려운 개념이다. 더욱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산물로 설명되는 그 배경을 찾아보노라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원님 재판’과 ‘고문’으로 묘사돼 온 우리의 형사재판 역사와 대비돼 괜한 씁쓸함마저 느껴지곤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 판사들과 중종 실록에 수록돼 있는 ‘용산강 근처에 발이 잘린 아이가 버려진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2013. 04.08

지난 2011년 9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피해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

해와 바람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 |2013. 04.01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 이야기가 있다. 해와 바람이 누가 더 센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 보자고 내기를 했는데 결국 해가 이겼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해는 어떻게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강한 외부의 힘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해는 나그네 마음을 움직였기 때…

소통과 권위 사이 ‘판결문 고민’ |2013. 03.25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자…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2013. 03.18

필자는 최근에 최근 최고 흥행작으로 평가되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고 나서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영화 1편을 떠올렸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영화가 어린 자녀를 교도소나 수용소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관객에게 웃음과 슬픔과 감동을 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

거절의 예술 |2013. 03.11

필자가 신임검사로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다. 아버지와 잘 아는 분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나갔다가 그분으로부터 “채무자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하면 그 사람을 불러 돈을 갚도록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자니 아버지에게 혹시 누가 되지 …

판사와 야근 |2013. 03.04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수시로 부닥칠 텐데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리켜 꿈의 직장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을 하는 1주 단위로 다람쥐쳇바퀴 돌듯 규칙적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재판장인 판사는 재판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야근을 멀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할 수도 있다. …

어느 피고인의 편지 |2013. 02.25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편지를 받게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는 피의자의 감사 편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편지, 자식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피의자 부모가 쓴 눈물의 편지 등. 사연 하나하나마다 꾹꾹 눌러쓴 글씨마다 어린 글쓴이의 마음 때문에,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 못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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