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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걸리면 같이 죽자? |2015. 07.06

최근 ‘집 근처에 성폭행범 2명이 이사 왔다’는 여성가족부의 알림 통지가 배달되자 마을 엄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딱 봐도 성폭행범처럼 생겼느니, 사는 곳이 초등학교와 학원에 가까워 걱정이라니 말들이 많다. 신상이 공개되니 불쌍하지만 재범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가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송두리째…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2015. 06.29

광주지방법원에 부임한지 4개월이 되어 간다. 형사단독업무를 맡다보니 광주의 맛과 정을 누리기보다는 기록더미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 종일 재판을 하면서 다양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 전날 밤에…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2015. 06.22

검사는 형사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수사하여 그 죄가 인정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거나 일정 액수의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통해 법원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그…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 관하여 |2015. 06.15

오늘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운용하고자 하는 형사당직변호사에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광주변호사회 소식지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관계로 이번 지면을 빌어 소상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갑자기 긴급체포, 피의자 소환 등을 당했을 때 또는 기…

그 녀석의 추억 |2015. 06.08

첫 마음. 판사로서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 판사가 되어 처음 쓴 판결문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내가 쓴 판결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시절 국선변호를 맡아 변호인으로 표시된 판결문이 눈에 띄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2개월간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되는데, 국선변호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내가 담당하게 된 첫 사건은 절도 …

왜 도박만하면 돈을 잃을까? |2015. 06.01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최근 수사한 적이 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 다년간 사행행위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

조직문화와 인권, 평화 |2015. 05.18

인권과 평화의 축제 광주 U대회를 100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홍보단 출정식을 마친 기관장들이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급차들이 식당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한 장애인이 차량을 가지고 그 식당을 찾았다. 자리가 없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1호차에 빼주기를 요구했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거절당했다. 그 분이 언제 나오실지 몰라서 자리를 못내…

범죄예방과 소년 상담 |2015. 05.14

최근 범죄예방에 관한 흥미로운 언론기사를 접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화에서는 최첨단 범죄예방 시스템인 ‘프리 크라임’(Pre-Crime)이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한다. 그런데 현…

개인 회생에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원칙 |2015. 05.11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작년에는 전국 법원에…

표현의 자유와 증오 발언 |2015. 04.27

2015년 1월 7일 오전 복면을 쓴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으로 온 세계는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무력 행위에 대한 반대…

“내 세금 돌려줘” |2015. 04.20

며칠 전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과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

양형, 엄정과 온정 사이에서의 고민 |2015. 04.13

지난 2011년 4월 1일,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4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수 천건 남짓은 될 듯 하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는 혐의 유무가 애매하여 한참을 고민한 사건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업무를 익혀가면서 사건 처리 방법을 조금씩 배워서인지 고민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히려 …

인신보호제도를 아시나요 |2015. 04.06

최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인신보호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인신보호제도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신보호제도란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만 동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

대포통장의 덫 |2015. 03.30

몇년전군법무관으로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떤 병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고, 그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입건된 병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가입지가 중국이거나 가입자 명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당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지역과 …

검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2015. 03.23

몇 년 전 필자가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준법강연을 나갔을 때 일이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데 대뜸 3∼4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순간 필자는 아이들이 검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지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