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영상물이 수년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5·18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건을 적발했다. 이런 영상들은 주로 특정 극우·보수채널에서 제작해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20건, 2018년 19건이 제작됐으나 올해는 98건이 제작·업로드 됐는데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유튜브에 5·18 왜곡·폄훼·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

광주과학관 놀이터 전락 혈세 낭비 아닌가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을 놓고 말들이 많다. 매년 운영비로 200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도 엉터리 운영으로 인해 과학관이 ‘동네 놀이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과학관은 2013년 844억 원을 들여 개관한 후 7년째 운영 중이다. 건립 취지는 호남권 과학기술 대중화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파행 운영과 기기 고장, 과학과 무관한 공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과학관의 경우 올해 운영비는 국비 141억 원과 지방비 44억 원, 자체 수입 15억 원…

공공기관들 5·18 자료 공개 왜 머뭇거리나

국가기록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령부)로부터 이관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범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18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관한 문건에는 군 진압 및 정국 대책 관련 목록,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 추정 자료, 주요 인물 및 단체 관련 자료, 경찰 관련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 생산된 ‘광주 소요 사태 상황 …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 약속 지켜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 지역 사회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2015년 첫 해만 기부금을 낸 후 3년 치 20억 원의 기부금을 연체하자 운행 중단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 구간 조건부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

‘5·18조사위’ 출범 전 꼼꼼한 준비 필요하다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의 진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학살 책임자들은 줄곧 부인으로 일관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사이, 애꿎은 세월만 가고 있다. 2년의 허송세월 끝에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또 문제는 있다. 조사위가 출범하더라도 조사위 실무 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만 또다시 반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

수능 성적 유출…대입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사흘 앞둔 그제(1일) 밤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고 ‘인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이다. 공식 수능 성적 발표날은 내일(4일)이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 성적표가 올라왔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이 ‘성적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 글의 작성자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로 올렸다. 해당 글…

근대 산업유산 전방·일신방직 최대한 보존을

옛 전남방직(전방)과 일신방직 광주공장이 85년 만에 평동 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방(주)과 일신방직(주)은 북구 임동의 광주공장을 광산구 평동 산단으로 이전하겠다며 현 공장 부지의 용도변경 등 개발 계획에 대한 협의를 광주시에 신청했다. 두 업체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29만 1801㎡(8만 8000평)을 상업 및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면 연구 개발 및 주상복합시설 용지로 쓰고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 일부가 포함된 역사 공원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자질 의심스러운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 간 폭력 사태와 갑질 의혹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에만 해도 전남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박 6일 간의 관광성 해외 연수 일정을 제출했다가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의원들의 연수계획서가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탐방 형태의 관광성으로 짜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최근 ‘도의회 공무 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조례…

광주시 맥쿼리에 부당 지급 혈세 환수해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에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8억 원의 혈세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협약의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민자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5·18 사진첩’ 1~4권도 반드시 찾아내야

보안사령부의 ‘5·18 사진첩’이 39년 만에 공개돼 5·18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진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포 및 학살 경위, 헬기사격, 암매장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실마리로 삼을 만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보안사의 5·18 사진첩은 전체 열일곱 권 가운데 네 권이 빠진 열세 권(5권∼17권)이다. 이들 사진은 보안사가 5·18 당시 직접 촬영했거나 신문사 등에서 압수한 것으로 계엄군의 공식 자료란 점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미디어 월 철거 후 재활용 등 면밀한 검토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미디어 월’(media wall)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엊그제 발표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 초안’에 따르면 문화전당 복원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미디어 월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5·18 당시에 없던 건축물인 데다 복원된 도청 건물을 가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옛 전남도청 후면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가로 75m, 세로 16m 규모의 철골 구조물로, 그 안에 각종 영상을 표출하는 일종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2017년 광주가 유네스코…

휴대전화 안 터지고 끊기고 원인부터 규명을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 국가이다. 지난 4월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착돼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다. 기본적인 통화는 물론 SNS 등 모든 활동이 스마트폰에서 이뤄진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부 광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통화 중 잡음이나 끊김 현상은 물론 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다. 직업특성상 통화량이 많은 한 사용자는 이런 통화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통신사(KT)와 휴대전화제조사(삼성전자) 어느 쪽에서도 …

몸서리나는 ‘5월 그날의 참상’ 다시 확인됐다

무차별 발포로 금남로에 꽃잎처럼 스러진 시민군들. 손발이 묶인 채 체포돼 전남도청 광장에서 시신과 함께 뒤엉킨 부상자들. 쓰러진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곤봉질하는 계엄군들. 겁에 질린 채 붙잡힌 고교생과 그 사진 아래 적힌 ‘폭도’라는 두 글자. 39년 만에 공개된 ‘5월의 기록’에는 군홧발에 짓밟힌 광주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그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첩 13권을 공개했다. 사진첩에는 당시 군이 정보 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현…

5·18 관련 미국 자료 이제는 공개할 때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5·18 관련 자료의 공개를 공식 요청해 주목된다. 미국 측 자료가 확보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5·18 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주 주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관련 기록물 공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가기록원, 5·18기념재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