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역 현안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발굴이 한창이다. 대선 전에 지역 현안을 담은 공약을 만들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엊그제 김영록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데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8대 추진 전략과 32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가균…

캐스퍼 열풍 ‘광주형 일자리’ 희망이 보인다

국내 최초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첫 차인 ‘캐스퍼’의 양산(量産)을 시작했다. 현대차가 GGM에 위탁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캐스퍼 예약은 첫날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이미 올해 생산분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GGM은 어제 캐스퍼 1호차 생산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캐스퍼는 광주시민과 노사,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자동차”라면서 “사회적 대타협부터…

미쓰비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배상하라

대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미쓰비시 중공업)는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금까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

자영업자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A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도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B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SNS에 애통함과 애도의 글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리면서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

단장도 없이 아시아문화도시 활성화 되겠나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17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추진단 단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겸직 방침은 문화전당 직제 개편으로 정원이 확대되…

정세균 후보 중도사퇴 민주당 경선 변수 되나

지지율 부진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끝내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난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밀려 4위로 뒤처지며 경선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밀린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를 자임하며 …

추석 연휴 특별방역 모두가 적극 동참을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전국적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관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제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련 아홉 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세 명, 북구 모 중학교 관련 네 명, 해외 유입 한 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세 명이 새로 확진됐다. 전체 확진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외국인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의 확산…

이재명 질주 민주 경선 호남 표심 주목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어제 강원 지역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누적 ‘과반 1위’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지역 경선에서 내리 4연승을 기록한 뒤 1차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그제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경선에서도 51.12%를 득표해 1위에 올랐던 이 지사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개표 결과 총 75만1007명의 선거인단 중 누적투표수 55만8800표 가운데 28만5852표(51.41%)를 득표하며 과반 1…

줄줄 새는 코로나 고용지원금 관리 강화를

코로나19 사태 피해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각종 고용 관련 정책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업체 관계자 14명과 브로커 두 명 등 모두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자금 등 3억 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틈을 타 조직적으로 …

‘난민’ 적극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난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법정싸움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미비로 이들 외국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치적 박해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탈출한 외국인들이다. 한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차 심사를 받은 전국의 난민 신청자 9286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0.4%(42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난민 지위를 …

여수 경도 개발사업 국정감사로 의혹 밝혀야

미래에셋그룹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도 투기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열린 도정질의에서 여수 경도 조성 사업을 도마 위에 올리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질타의 핵심은 미래에셋이 세계적인 해양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돈이 되는 수익성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로 의심받는 대…

‘부영CC 개발’ 공공 기여 위한 협의체 구성을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만큼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오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부영CC 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5계단 상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데다 건설사를 위한 과잉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나주시의 행…

허울뿐인 빈껍데기 문화전당 이대론 안 된다

지난 2015년 ‘아시아의 문화 발신지’를 내걸고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개관 6년째를 맞았지만 대표 브랜드나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허울 좋은 문화 발전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유 기능인 콘텐츠 창작과 유통·교육·연구 등의 경쟁력이 떨어져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행정안전부의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칟운영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문화전당은 지난 5년간(2020년 11월 기준)…

학교발 집단 감염 확산 방역 태세 다잡아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각급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그제 학생 11명과 교사 두 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는 학생 및 가족이 추가로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최초 감염자가 나온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1·2학년까지 전제 학생 31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1·3 학년 수업은 오는 17일까지 원격으로 전환됐다.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22명이, 순천 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