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칼 빼든 광주 광산 ‘선거 범죄’

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이 바로 그러한 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산갑뿐만 아니라 서구갑 선거구까지 ‘관심 지역구’로 지정했다. 관심 지역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선제적 예방·단속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이 지역에서 선거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집중…

‘멧돼지 출몰’ 지역 양돈농가 불안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광주·전남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급증한 데다 번식기를 맞아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농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에는 모두 3만 30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개체수가 늘면서 포획된 멧돼지도 2016년 2646마리, 2017년 4357마리, 지난해 5564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 멧돼…

문화예술 분야 수도권 쏠림 현상 시정돼야

문화 콘텐츠와 예술 부문 지원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의 지난해 공모 사업 608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484건(79.6%)이 선정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1184억 원 가운데 68%인 800억여 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올해는 공모 사업의 수도권 선정 비율이 81%까지 치솟았다. 반면 광주·대구·충남…

호남 출신 한상과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기업인들인 ‘한상’(韓商)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세계한상대회가 전남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민족 최대의 비지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여수 대회에는 6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수 대회는 특히 한상과 지역 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지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기간에 일자리 박람회도 열려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하다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그제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884명이었다. 연간 400~700명대 수준인데 마약과 절도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을 치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던 20대 불법 체류자가 27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도 치안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외…

혁신도시 문화 관련 기관 ‘지역 사업’ 강화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역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 산학협력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14년 이후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 30%를 지킨 해는 2017년 단 한 차례(30.8%)에 그쳤다. 2015년 20%, 2016년 19.4%에서 2018년에는 13%로 되레 뒷걸음질했…

‘콘텐츠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 안 된다

광주시 남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오늘 개관하는 ‘오방 최흥종 기념관’이 콘텐츠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이 적어 공간 조성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방 최흥종(1880~1966) 선생은 평생을 빈민 구제, 독립운동, 선교 활동, 교육 운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남구는 이러한 오방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지난 2016년 7월부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기념관은 옛 양림동 테니스장 부지에 지어졌으며, 옥상에 조성되는 정원은 인근 양림미술관과 유진…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인도·차도 분리해야

전남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열 곳 중 여섯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하교 때는 물론 쉬는 시간조차도 학교 안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700곳 중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학교는 9335곳이었다. 문제는 이들 차도와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2861곳(30.6%)에 달한다는 …

조국 장관 전격 사퇴 이젠 모두 제자리로

나라를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장관은 어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세 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한 것이다. 장관으로 임명된 지는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5·18 진압 거부 경찰’ 명예 회복도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에 이어 두 번째 명예 회복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에 대한 재심을 엊그제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 안병하 국장…

계엄군 ‘전사자’ 표기 문제 당장 바로잡아야

5·18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으로 처리된 반면 계엄군 사망자는 ‘전사자’로 등록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순직자와 전사자는 그 의미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천양지차가 있다.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데 비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5·18 계…

WTO 개도국 지위 유지로 농민 피해 없도록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결정 시한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지자체와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혹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

광주·전남 의병 기념사업 경쟁보다 협력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병 기념시설 건립 사업을 각기 따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 의병 역사는 한 뿌리인데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병 기념시설 건립은 전남도가 먼저 시작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이란 이름으로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호남의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33만㎡에 추모·기념·전시실과 체험·교육시설을 갖춘 테마마크와 어린이 전용 체험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구상을 내놓았…

진정 노동자 위한 노동행정 펼칠 수 없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전남 지노위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359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18건(5%)에 그쳤다. 이는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