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위해 도시정비법 보완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2007년 8월) 이후인 2015년 4월, 정비구역 내 다세대주택 중 한 개를 구입하고 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조합 측은 관련 법…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경계 늦추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백신이 어제 광주·전남 지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도 도착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인데, 광주는 3200명분 전남은 2만1900명분이다. 안동에서 생산돼 이천 물류센터를 거친 백신 배송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군 특전사 요원과 민방위복 차림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하역부터 검수 과정은 물론 저장고에 입고될 때까지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지켰다. 그만큼 백신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컸을 것이다. 오늘 오…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 교육·단속 병행을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질주,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넘쳐 나고 있다.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릴 때가 많다. 오토바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으로 전년(49명)에 비해 26.5%나 증가했다.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2019…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끝내 물 건너가나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어렵게 됐다.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극 나섰지만,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숙원 사업 해결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경계 조정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광주의 밤을 밝힌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가 올해 그 이름에 걸맞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부한 인프라와 최첨단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광주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 예술과 디지털 기술 결합의 기지가 될 AMT센터(Art & Media Technology)가 올해 말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들어설 예정이다. AMT센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예술과 기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교류하는 국제적·실험적 창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4차산업의 핵…

2월 국회 처리 무산 한전공대법 3월엔 꼭

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해 절실한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그나마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 놓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토대는 만든 셈이다. 이에 따라 …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한 치의 차질 없도록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오는 11월까지 주민 70% 이상이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자 함이다. 우선 광주시 인구 145만 명의 70%인 101만 5000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이 가운데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1차 접종 대상은 148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1만 956명이다. 사전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4.5%가 접종에 동의해 우려했던 기피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월엔…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 청신호 켜졌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사들여 공공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 광주에서는 30층 이상 아파트나 40층 이상 건물 신축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엊그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광주시가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범시민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는 신양파…

한계상황에 이른 방역 공무원 배려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90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비상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에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광주 서구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9.7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검체 채취를 위해 밤낮없이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거나 …

국정원에서 호남 단체장까지 사찰했다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호남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또 사찰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엊그제 자신의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 사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9월 15일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화려한 부활 꿈꾼다

광주시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광주역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재도전한다. 이는 침체된 광주역 일대의 화려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첫 도전에서는 천안역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3월 벤처·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예비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공모에서도…

5·18 암매장 의혹 풀 중요한 단서 나왔다

1980년 5·18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암매장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암매장 사체처리반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주일보가 조사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가매장됐던 희생자들을 따로 처리하는 ‘사체처리반’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과거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보안사가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까지 확보…

한국섬진흥원 전남에 반드시 유치해야

우리나라 섬의 65%(2165개)가 전남 지역에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자치단체는 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들여 왔다.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제1회 섬의 날(8월 8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도 주도해 왔다. 정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균형 발전, 입지 여건, 섬 발전 정책 사업과 연관성 및 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하려면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활동 안전관리, 수사(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관련 조례 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시장과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