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선포의식

제126대 나루히토(59) 일왕이 자신의 즉위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가 오는 22일 열린다.<관련기사 3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일왕 거처인 고쿄 내 궁전 영빈관인 ‘마쓰노마’에서 약 30분간 진행되는 이 의식에는 일본 정부 및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외에 외국 원수 및 축하 사절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로 승인된 195개국 중 시리아를 제외한 194개국에 초청장을 보냈고, 지난 17일 현재 이낙연 총리를 대표로 파견하는 한국을 포함해 174개국이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이 의식의 외국 내빈 참가…

내용 없는 겉표지 등 소극적…국민 알권리 정부 방침 역행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민선 7기 들어 원문정보 공개율이 매년 낮아지는가 하면, 겉표지만 공개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공개’했다고 분류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율은 매년 하락세다. 전남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은 올 상반기 77.5%로, 2016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

美대사관 난입농성 대학생7명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

전남도 ‘단기 어촌탐구 생활’

전남도가 21일부터 24일까지 여수 화태, 영광 구수,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예비 귀어인을 대상으로 ‘단기 어촌탐구 생활’을 실시한다. ‘단기 어촌탐구 생활’은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준비했다. 참여 대상은 지난 8월 귀어 스몰엑스포, 9월 전남 귀어의 날 행사에 참석한 도시민 중 전남 어촌으로 귀어 의사를 보인 29명이다. 이들은 서울 10명, 경기 5명을 포함해 광주, 대전, 강원, 전북, 대구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수 화태어촌계에서 14명, 영광 구수 어촌계에서 8명, 함평 석두…

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위 20% 명단’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면서 물갈이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당이 공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금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광주시의회 민주 소속의원 이재명 선처 탄원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전체 23명)은 20일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며 “도정의 불안정으로 그 피해가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공공의료시설의 CCTV,…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513조 ‘예산 전쟁’

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이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천정배 의원 “기후 위기 막을 모든 수단 정부에 요구”

대안정치연대 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16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1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막도록 한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기후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법무장관 유력 전해철 “역할 피할 수 있겠나”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그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3선 출마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느냐를 놓고 정치적 고민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선인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다면 원내대표 및 당 대표 도전 등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3철’의 한 명으로 불리며 …

여의도로 옮긴 검찰개혁 촛불…“이젠 국회가 응답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과 광주에서 다시 열렸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도 진행됐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李총리·아베 만남…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

문화전당서 펼쳐진 세계 최고의 거리극 ‘인간모빌’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세계 최고의 거리극’에서 프랑스 극단 트랑스엑스프레스가 ‘인간모빌’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혼돈의 호남정치

내년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전략 변화와 선거법 개정, 정계개편 등 각종 변수들이 부상하고 얽히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를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선거제도 개정 및 선거구 획정이 미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