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에 민주 전해철 의원 선출

21대 국회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했다. 전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

이재명 기사회생 대권구도 양강체제 굳히나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차기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지지율 선두를 구가해온 이낙연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미 4·15 총선 전 코로나…

‘잠룡’ 이재명, 날개 달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적 족쇄에서 풀려남에 따라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권 후보를 비롯한 정치행보를 본격화…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할 경우에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부 지원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휴원을 결정한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

한국판 뉴딜 지역 현안 반영, 지역 정치권 한뜻으로 나서야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등의 3대 축에,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경제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지역 사업을 내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산업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광주·전남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미래의 경제 생태계…

“의료기반 열악한 지역 우선”…전남, 30년 유치노력 결실 맺나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15일 공식 발표하면서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 필요성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다. 지역의료기반과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신설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공수처 설치 촉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

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은 민의 배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탈법 조사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의원이 막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타당하지…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5일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당, 민주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압박

미래통합당은 15일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들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이 자기 책임으로 사직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다’라고 해석해 후보를 내거나 시민 후보 형태로 우회 공…

“피해자·국민께 사과” 고개 숙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공식 사과하고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

전남에 ‘의대 유치’ 청신호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15년간 유지돼 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유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0년부터 30년째 의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온 전남도는 올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더불어 의대 유치를 3대 역…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 제대로 이뤄질까

광주시의회가 15일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창(광산 2) 의원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자리 다툼’을 벌이는 등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뒤늦게 상임위원회 자리를 바꾸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후반기 의회 운영이 잘 이뤄질지 우려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단독 후보로 등록한 정무창 의원이 찬성 17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구축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지원단은 기관 휴원이나 인력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보호자 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일상생활과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병인 유경험자 등 30여 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