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이 거주 공간 마련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정착과 일상 회복을 돕는 단계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 선정과 전담 인력의 숙련이 맞물리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사업시작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 시설을 떠나 자립을 선택한 장애인은 9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에서 탈시설 자립의사를 밝힌 장애인 응답자(137명) 중 68%에 달하는 수치다.

일정 기간 자립을 시험해 보는 체험홈 입주자 12명을 포함하면 지역사회 삶을 준비·유지 중인 인원은 105명까지 늘어난다.

2017년 ‘제1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으로 51명을 지원했고, 2022년 시작한 제2차 계획에서 42명이 추가된 것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이 탈시설 장애인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탈시설 자립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마지우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초기에는 당장 나올 분들의 거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부터는 지역에서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설계·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등에서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까지 폭넓게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를 중심으로 협약을 맺은 9개 기관이 역할을 나눠 상담부터 단기 체험, 정착까지 전 과정을 살피는 등 현장의 협업도 강화되고 있다.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전담 인력의 경험이 쌓이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자원 연계의 질이 뚜렷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이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시설 특성 차이를 이해하고 긴밀히 맞물리는 체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원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시설의 성격이 달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찬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는 “아동양육시설 경우 청년들은 독립 뒤에도 통제적 생활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탈시설 자립자들도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연계 표준과 인력·예산에 대한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탈시설 자립지원을 정부 주도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통합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역-중앙 간 역할 분담과 책임성이 분명해져 현장도 한 단계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