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언제 나오나
이재명 정부 세차례 대책 발표…수도권 중심·지방은 ‘외면’
“세제 혜택·대출 완화 등 지방 맞춤형 대책 마련 서둘러야”
“세제 혜택·대출 완화 등 지방 맞춤형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25년 10월 15일(수) 18:35
 임광현(왼쪽부터)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는 등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와 대출 조이기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모든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은 지난 1·2차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면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지만,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타겟으로 부동산 대출을 조이더라도, 이를 지방 부동산 시장 대출까지 조여 자체 대출 실적을 낮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수도권 부동산을 누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업계에선 “부동산 활황기 때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 지금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규제가 사전 예고된 10월 지방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대구(85.7→75.0·10.7p↓), 광주(85.7→78.5·7.2p↓), 울산(91.6→88.2·3.4p↓) 등에서 하락했다.
주산연은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광주 등 지방은 9·7 대책에서도 지방 시장 미분양 지원책 없이 대출 규제만 강화되면서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입주 전망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소폭 하락했으나(102.7→100.0·2.7p↓) 인천(82.1→84.0·1.9p↑)과 경기(88.2→94.1·5.9p↑)는 상승했다.
6·27 대책 이후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수도권 경기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한 지방 부동산 지원 대책은 뒷전인 채 오히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135만호를 신속히 건립하겠다는 계획만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전국 건설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방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지방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거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쯤이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바랐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라며 “수도권만 묶어놓는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이 묶였을 때 수도권 쪽의 유동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지방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 투자 과열을 예상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할 것은 지방 과열이 아닌 지방 소멸”이라며 “지방으로 수요가 유입되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부터 대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산연 관계자 역시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입주 전망이 하락해 (수도권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는 등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면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지만,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타겟으로 부동산 대출을 조이더라도, 이를 지방 부동산 시장 대출까지 조여 자체 대출 실적을 낮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규제가 사전 예고된 10월 지방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대구(85.7→75.0·10.7p↓), 광주(85.7→78.5·7.2p↓), 울산(91.6→88.2·3.4p↓) 등에서 하락했다.
주산연은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광주 등 지방은 9·7 대책에서도 지방 시장 미분양 지원책 없이 대출 규제만 강화되면서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입주 전망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소폭 하락했으나(102.7→100.0·2.7p↓) 인천(82.1→84.0·1.9p↑)과 경기(88.2→94.1·5.9p↑)는 상승했다.
6·27 대책 이후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수도권 경기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한 지방 부동산 지원 대책은 뒷전인 채 오히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135만호를 신속히 건립하겠다는 계획만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전국 건설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방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지방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거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쯤이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바랐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라며 “수도권만 묶어놓는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이 묶였을 때 수도권 쪽의 유동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지방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 투자 과열을 예상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할 것은 지방 과열이 아닌 지방 소멸”이라며 “지방으로 수요가 유입되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부터 대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산연 관계자 역시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입주 전망이 하락해 (수도권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