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 23곳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229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기관은 녹색기술연구소, 기초연, 생명연, KISTI, 생기원, ETRI, 국보연, 철도연, 표준연, 지자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안전연, 원자력, 재료연 등 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3.8% 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의무 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3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8%에 도달해야 했으나, 전체 2.15%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였으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출연연 5곳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22%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출연연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