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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광주인권사무소 개선 방안 토론회
2023년 12월 07일(목) 20:00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주 광주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자감시 상담 현황과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청소년은 업주가 일하는 시간 내내 CCTV감시를 해 손님이 없을 때 휴대전화로 보는 시간은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왔다.

만화카페에서 일한 B청소년은 ‘업주가 CCTV를 보며 메시지로 근무지시를 한다’고 고충을 상담을 해왔다고 밝혔다. 손님이 나가면 업주는 ‘몇 번 손님 나갔다. 얼른 치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힘들어서 잠시 CCTV사각지대로 피해 있으면 ‘어디 있냐? 안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

PC방에서 일하려고 하던 C청소년은 근로계약서에 ‘본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용자 등은 CCTV를 이용해 시설물 관리, 근무자 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지’ 상담을 요청했다.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하던 D청소년은 인근에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의 가게에 업무차 들렸을 때 D청소년이 일하는 가게의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자 너무 놀래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사업장 전자감시와 청소년 정보인권’의 제목의 발제를 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노동자 근무 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시설안전·영업비밀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이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교사의 역할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교육청 내 노동인권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생을 넘어 학부모 및 시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