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과 플랫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모든 정책과 지원은 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관에서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가 28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이후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되는지를 검토해보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정두용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청년문화허브 감독)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멍석이다.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며 “새가 양 날개로 날 수 있듯 민과 관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도록 민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인의 권리 및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 등으로 예술인의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구제 차원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광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올 초에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관정 합동의 조례 TF팀이 중점으로 다뤘던 것은 ‘광주형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시는 적극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여한 이현미 광주 민예총 사무처장은 “조례제정까지는 민관정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후속조치는 전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다”면서도 “예산이 수립되고 예술인권리보장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는 광주시에서 제정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엄 대표는 “조례는 집행과정에서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예술인권리보장법 영역이 내용과 방식에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예술계와 개인에 대해서도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 부분에서 어떤 보장을 받고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직무교육’(가칭)과 각종 예술지원 사업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인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조례 시행의 의의와 예술인 인식의 인식전환’ 토론문에서 권력관계로 묶어낼 수 있는 예술계 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예술인 직무교욱 시행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공공지원 예술사업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 권력관계에서의 권한의 한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사업에서의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제도의 내용과 예술계 내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