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메가 서울’ 등 대형 이슈에 휩싸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과정에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본회에서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 예산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찬반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일단 구리와 하남 등 주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도 들을 예정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찬반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생각이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인 만큼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는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메가 서울을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을 수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토 갈라치기’,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이 이뤄지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여론전으로 야당의 입법 강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